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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가 정비구역 지정'…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48

2
2026-06-09 10:50:16 61.♡.139.99
하늘풀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당은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옮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며 정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6257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서울시장의 권한이 작아지나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6257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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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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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뎅뎅이!
IP 61.♡.246.17
06-09 2026-06-09 10:56:12
·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바람씽씽
IP 117.♡.9.119
06-09 2026-06-09 11:22:29 / 수정일: 2026-06-09 11:22:46
·
@뎅뎅이!님 토허제는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관련된 주요 제도이므로 국토부장관이 가져오는거 괜찮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 특정구역 지정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서울 전체 토허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해야하고 기사보면 이건 그냥 논의중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안될거가봅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25.♡.88.5
06-09 2026-06-09 10:58:19 / 수정일: 2026-06-09 11:00:41
·
선거에서 표출된 서울 민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6-09 2026-06-09 10:58:46 / 수정일: 2026-06-09 10:59:11
·
표면적으로보면 오세훈의 권한을 축소시켜 통쾌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 서울 부동산 폭등 및 전월세난의 책임에서 오세훈이 자유로워 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오세훈이 그때 내가 뭘 해보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내 권한을 다 가져가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해버릴 수 있죠 ;;
느긋한사람
IP 121.♡.139.58
06-09 2026-06-09 11:02:13
·
@후룩후루룩님

그러게요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기 딱좋을거 같은데요..
바람씽씽
IP 117.♡.9.119
06-09 2026-06-09 10:58:54
·
내용은 토허제인데 제목은 정비구역이군요? 다른건데요?
coens
IP 118.♡.26.220
06-09 2026-06-09 11:07:44
·
@바람씽씽님 원본 링크를 보니. 뒤쪽에 있네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바람씽씽
IP 117.♡.9.119
06-09 2026-06-09 11:15:34
·
@coens님 토허제는 토지에대한 규제이니 국토부장관이 권햔갖는건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해야죠 위에 댓글을 보면 정비구역은 그냥 논의중이라는 정도로 보이네요
아돌멩이
IP 116.♡.112.68
06-09 2026-06-09 11:01:59 / 수정일: 2026-06-09 11:05:09
·
선거로 얻어내지 못했으니, 유리한 의석수를 통해 입법으로 빼앗아 오겠다라고 비춰질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론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겠다는건데.. 괜한 독재 시비거리 던져주는 꼴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질풍Nev
IP 121.♡.65.35
06-09 2026-06-09 11:02:31
·
모르겠네요 이게 맞나요? 지방자치제도가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흡혈귀왕
IP 118.♡.10.81
06-09 2026-06-09 11:02:56 / 수정일: 2026-06-09 11:08:26
·
이거 양날의 검인게
추후 서울 집값 폭등하면 오세훈은 중앙 정부탓이라고
핑계될 수 있고 정부가 공격 당할텐데 말이죠...흐음...

이젠 정말 모르겠네유...
Meteo_
IP 211.♡.181.47
06-09 2026-06-09 11:02:59
·
토허제도 서울시 권한인데 다 뺏어와서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토허제 걸고 있죠
바람씽씽
IP 117.♡.9.119
06-09 2026-06-09 11:13:58
·
@Meteo_님 토허제를 구역별로 지정하는건 지자체장권한이지만 국토부장관음
서울 전체에 대한 토허제 권한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전지역 토허제도 국토부장관이 했어요
인페이즈
IP 222.♡.204.137
06-09 2026-06-09 11:03:30
·
정부에도 권한을 주는 거니 지금 같이 지자체에서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요.
뎅뎅이!
IP 61.♡.246.17
06-09 2026-06-09 11:06:15 / 수정일: 2026-06-09 11:07:08
·
@인페이즈님 권한 위임 했던걸 가져오면 그게 거꾸로 정권이 독점하겠다는게 됩니다. (작은 회사들이 그렇긴 하죠.. 화장지 사는것도 사장 결재)
귀가부부부장
IP 106.♡.210.176
06-09 2026-06-09 11:07:04 / 수정일: 2026-06-09 11:07:41
·
@인페이즈님 서울시 토허제 지정은 작년부터 이미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전역을 독단으로 지정해버렸다고 여론전을 폈죠.
뒹굴거려
IP 211.♡.197.153
06-09 2026-06-09 11:09:52
·
음.......... 이에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네요.
흡혈귀왕
IP 118.♡.10.81
06-09 2026-06-09 11:14:16
·
@뒹굴거려님 뭐...부동산 관련해서 온전히 중앙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상관 없습니다..

잘되었을때도 정부덕이고
대신 잘못되었을때도 정부탓이 되겠지요...
coens
IP 118.♡.26.220
06-09 2026-06-09 11:16:59
·
@흡혈귀왕님 잘못되면 오세훈 탓하겠죠 뭐.
coens
IP 118.♡.26.220
06-09 2026-06-09 11:14:45
·
진짜 세상 편하게 사네요.
"법으로 막혀있어? 그럼 그 법 만들지 뭐"
제롬과알리사
IP 118.♡.7.72
06-09 2026-06-09 11:16:49
·
시진핑 레츠고!
철없는초록
IP 124.♡.13.151
06-09 2026-06-09 11:19:39
·
@제롬과알리사님 이런 댓글보면 클리앙에 좀 작업이 들어와있는게 맞네요
우정인건가
IP 121.♡.170.103
06-09 2026-06-09 11:17:25
·
좋네요
난개발 막아야 합니다.
('_')
IP 124.♡.13.160
06-09 2026-06-09 11:19:31
·
말씀들 주신 우려사항에 더하여, 이 정부 지방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죠...
90까지갑시다
IP 106.♡.228.114
06-09 2026-06-09 11:26:03 / 수정일: 2026-06-09 11:26:28
·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경우 정책 실패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대로 지자체장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거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 효과대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요
tirpleA
IP 118.♡.2.228
06-09 2026-06-09 11:26:44 / 수정일: 2026-06-09 11:27:09
·
정원오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일정 규모 이하는 구청장선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도 있었는데, 이와도 반대되는 측면이 있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맞죠그렇죠
IP 106.♡.11.195
06-09 2026-06-09 11:32:03
·
@Kkongabc님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옮기는 방안”이라고 읽었습니다.
나또어묵
IP 59.♡.70.56
06-09 2026-06-09 11:32:23
·
@Kkongabc님 현실을 참 모르시네요....강북에 왜 재건축이 안되는지 임대아파트가 왜 문제삼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POOHOLIC
IP 220.♡.65.47
06-09 2026-06-09 11:45:46 / 수정일: 2026-06-09 11:46:13
·
@Kkongabc님 정원오 후보 공약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양도하는거였어요. 소규모부터 수천세대 대단지 정비사업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니 병목이 터져 속도가 제대로 안 나니 소규모는 구청장이, 대규모는 시장이 나누는 투트랙인거죠.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흡혈귀왕
IP 118.♡.10.81
06-09 2026-06-09 11:50:26
·
@Kkongabc님 검색을 좀만하고 알아보셔도 이런 댓글 안다셨을거 같은데 말이죠...쩝
영베스트~
IP 27.♡.9.238
06-09 2026-06-09 12:02:23
·
@나또어묵님 용적률의 절반까지 임대아파트 요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공사비 급증으로 부담금은 늘어나는데 사업성이 없으니 지지부진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또어묵
IP 59.♡.70.56
06-09 2026-06-09 12:40:06
·
@영베스트~님 댓글쓴분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안하는줄 알고있는듯하시네요...오히려 민간재건축에는 사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요구하는게 임대아파트인데요.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19:18:55
·
@POOHOLIC님 제 댓글이 삭제됐군요. 정원오 공약은 500미만부터 시작해서 1000세대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역지정부터 속도가 날 수 있다고요. 제가 뭘 제대로 모르고 말했다는 거죠?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19:26:29
·
@맞죠그렇죠님 저게 빼앗아서 가져간다는 걸로 보이세요? 법안 원안에서 가져왔으니 잘 보세요.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19:26:52
·
@흡혈귀왕님 네네 반사요. 글 좀 똑바로 좀 읽읍시다.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19:36:39 / 수정일: 2026-06-09 19:37:04
·
@나또어묵님 그럼 서울시장 오세훈한테 따지세요. 깡패처럼 왜 임대로 내 재산 다 뺏냐고.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19:38:17
·
@영베스트~님 오세훈이 동네깡패도 아니고 이유없이 임대 더 내놓으라고 하나요?
영베스트~
IP 118.♡.14.170
06-09 2026-06-09 20:32:22 / 수정일: 2026-06-09 20:32:58
·
@Kkongabc님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대신 50% 임대주택 지어라 만든 시기가 문재인 시절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임대 비율을 줄여서 사업 속도를 냐게 할려고 하고 짐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죠.깡패는 지금 여당 영향 받는 국토부입니다.
Kkongabc
IP 49.♡.5.51
06-09 2026-06-09 20:57:57 / 수정일: 2026-06-09 20:59:45
·
@영베스트~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마시고 임대 없이 1:1 하시면 되잖아요 ^^ 앞뒤가 맞는 말을 하셔야죠.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용적률은 높여달라!!!!고 하면서 기부채납은 싫다는 겁니까? 서울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용적률 높이면 그만큼 도시 기반 시설 투자도 '예산'으로 하는데 용적률만 높이고 기부채납은 안 받아요? 오세훈이 그게 진심이었으면 2006년 처음 시장직 시작했고, 2021년 보궐에서 당선되고도 내내 입꾹닫하다가 선거 앞두고 한번 '건의는 했다'고 했을까요?
영베스트~
IP 118.♡.14.170
06-09 2026-06-09 21:06:35
·
@Kkongabc님 정도가 지나치다는거죠. 누가 아예 없애달라고 했나여?? 전 이런꼴 안 보고 싶어 일대일 재건축 원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ㅎ
맞죠그렇죠
IP 1.♡.2.226
06-09 2026-06-09 21:07:20
·
@Kkongabc님
링크된 기사에 적힌 표현은 “옮긴다”니까요. 원안은 그렇지 않으니 기사가 법안을 잘 못 소개했네요. 다들 같은것 보고 얘기하는건데 거기에 문해력 운운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21:37:37
·
@영베스트~님 일대일 하세요. 오세훈이 해주겠죠. 근데 어차피 님 말씀대로 진행 안돼요. 강북의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씩 분담금 내고 재건축 하자면 소유주 얼마나 동의하겠어요? 그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때문에 사업성 높여주려 용적률 특혜를 주는건데 기부채납은 싫다니요? 처음부터 용적률 낮고 땅값 비싼 아파트에 사시지 그랬나요.
Kkongabc
IP 211.♡.204.78
06-09 2026-06-09 21:38:20
·
@맞죠그렇죠님 그건 저도 표현이 과했습니다. 삭제도 됐네요. 잘못 인정합니다.
영베스트~
IP 27.♡.9.238
06-10 2026-06-10 10:32:08
·
@Kkongabc님 이분은 굉장히 꼬여 있는 분이시네요. 누가 인센티브 받는 대신에 기부 체납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왜곡해서 듣지 마세요. 넘 과하니깐 그렇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님이 말한 사업성 높은 동작구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 재건축 재개발도 될까 말까 할 때가 오히려 집값 상승 펌프질 더 시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요.
Kkongabc
IP 211.♡.203.11
06-11 2026-06-11 15:32:28 / 수정일: 2026-06-11 15:33:04
·
@영베스트~님 강남,강북 법이 따로 적용되나요? 사업성이 떨어지니 용적률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 기부채납(임대)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될까말까 할 때가 더 펌프질을 합니까. 구역지정이라도 돼야 본격 오르죠. 압구정 지금 단계가 어딘지 봐보세요.
양철북
IP 210.♡.117.172
06-09 2026-06-09 12:14:53
·
선거 당분간 없다 이거죠
Lewisham
IP 211.♡.203.82
06-09 2026-06-09 15:37:49
·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주요지역 전부 토허제 걸어버려서 시장 참여 예정자들 멘붕오게 만들더니 이제 재개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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