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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가 정비구역 지정'…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34

2
2026-06-09 10:50:16 61.♡.139.99
하늘풀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당은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옮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며 정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6257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서울시장의 권한이 작아지나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6257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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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뎅뎅이!
IP 61.♡.246.17
10:56 2026-06-09 10:56:12
·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바람씽씽
IP 117.♡.9.119
11:22 2026-06-09 11:22:29 / 수정일: 2026-06-09 11:22:46
·
@뎅뎅이!님 토허제는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관련된 주요 제도이므로 국토부장관이 가져오는거 괜찮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 특정구역 지정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서울 전체 토허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해야하고 기사보면 이건 그냥 논의중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안될거가봅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25.♡.88.5
10:58 2026-06-09 10:58:19 / 수정일: 2026-06-09 11:00:41
·
선거에서 표출된 서울 민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0:58 2026-06-09 10:58:46 / 수정일: 2026-06-09 10:59:11
·
표면적으로보면 오세훈의 권한을 축소시켜 통쾌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 서울 부동산 폭등 및 전월세난의 책임에서 오세훈이 자유로워 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오세훈이 그때 내가 뭘 해보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내 권한을 다 가져가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해버릴 수 있죠 ;;
느긋한사람
IP 121.♡.139.58
11:02 2026-06-09 11:02:13
·
@후룩후루룩님

그러게요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기 딱좋을거 같은데요..
바람씽씽
IP 117.♡.9.119
10:58 2026-06-09 10:58:54
·
내용은 토허제인데 제목은 정비구역이군요? 다른건데요?
coens
IP 118.♡.26.220
11:07 2026-06-09 11:07:44
·
@바람씽씽님 원본 링크를 보니. 뒤쪽에 있네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바람씽씽
IP 117.♡.9.119
11:15 2026-06-09 11:15:34
·
@coens님 토허제는 토지에대한 규제이니 국토부장관이 권햔갖는건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해야죠 위에 댓글을 보면 정비구역은 그냥 논의중이라는 정도로 보이네요
샐리는병아리
IP 116.♡.112.68
11:01 2026-06-09 11:01:59 / 수정일: 2026-06-09 11:05:09
·
선거로 얻어내지 못했으니, 유리한 의석수를 통해 입법으로 빼앗아 오겠다라고 비춰질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론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겠다는건데.. 괜한 독재 시비거리 던져주는 꼴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질풍Nev
IP 121.♡.65.35
11:02 2026-06-09 11:02:31
·
모르겠네요 이게 맞나요? 지방자치제도가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흡혈귀왕
IP 118.♡.10.81
11:02 2026-06-09 11:02:56 / 수정일: 2026-06-09 11:08:26
·
이거 양날의 검인게
추후 서울 집값 폭등하면 오세훈은 중앙 정부탓이라고
핑계될 수 있고 정부가 공격 당할텐데 말이죠...흐음...

이젠 정말 모르겠네유...
Meteo_
IP 211.♡.181.47
11:02 2026-06-09 11:02:59
·
토허제도 서울시 권한인데 다 뺏어와서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토허제 걸고 있죠
바람씽씽
IP 117.♡.9.119
11:13 2026-06-09 11:13:58
·
@Meteo_님 토허제를 구역별로 지정하는건 지자체장권한이지만 국토부장관음
서울 전체에 대한 토허제 권한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전지역 토허제도 국토부장관이 했어요
인페이즈
IP 222.♡.204.137
11:03 2026-06-09 11:03:30
·
정부에도 권한을 주는 거니 지금 같이 지자체에서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요.
뎅뎅이!
IP 61.♡.246.17
11:06 2026-06-09 11:06:15 / 수정일: 2026-06-09 11:07:08
·
@인페이즈님 권한 위임 했던걸 가져오면 그게 거꾸로 정권이 독점하겠다는게 됩니다. (작은 회사들이 그렇긴 하죠.. 화장지 사는것도 사장 결재)
귀가부부부장
IP 106.♡.210.176
11:07 2026-06-09 11:07:04 / 수정일: 2026-06-09 11:07:41
·
@인페이즈님 서울시 토허제 지정은 작년부터 이미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전역을 독단으로 지정해버렸다고 여론전을 폈죠.
뒹굴거려
IP 211.♡.197.153
11:09 2026-06-09 11:09:52
·
음.......... 이에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네요.
흡혈귀왕
IP 118.♡.10.81
11:14 2026-06-09 11:14:16
·
@뒹굴거려님 뭐...부동산 관련해서 온전히 중앙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상관 없습니다..

잘되었을때도 정부덕이고
대신 잘못되었을때도 정부탓이 되겠지요...
coens
IP 118.♡.26.220
11:16 2026-06-09 11:16:59
·
@흡혈귀왕님 잘못되면 오세훈 탓하겠죠 뭐.
coens
IP 118.♡.26.220
11:14 2026-06-09 11:14:45
·
진짜 세상 편하게 사네요.
"법으로 막혀있어? 그럼 그 법 만들지 뭐"
제롬과알리사
IP 118.♡.7.72
11:16 2026-06-09 11:16:49
·
시진핑 레츠고!
철없는초록
IP 124.♡.13.151
11:19 2026-06-09 11:19:39
·
@제롬과알리사님 이런 댓글보면 클리앙에 좀 작업이 들어와있는게 맞네요
우정인건가
IP 121.♡.170.103
11:17 2026-06-09 11:17:25
·
좋네요
난개발 막아야 합니다.
('_')
IP 124.♡.13.160
11:19 2026-06-09 11:19:31
·
말씀들 주신 우려사항에 더하여, 이 정부 지방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죠...
90까지갑시다
IP 106.♡.228.114
11:26 2026-06-09 11:26:03 / 수정일: 2026-06-09 11:26:28
·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경우 정책 실패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대로 지자체장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거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 효과대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요
tirpleA
IP 118.♡.2.228
11:26 2026-06-09 11:26:44 / 수정일: 2026-06-09 11:27:09
·
정원오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일정 규모 이하는 구청장선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도 있었는데, 이와도 반대되는 측면이 있네요
Kkongabc
IP 211.♡.204.78
11:29 2026-06-09 11:29:50 / 수정일: 2026-06-09 11:30:34
·
문해력이 진짜 심각하네요.
저기 어디에 서울시장 권한을 뺏는다고 되어있나요?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건데요.

구역지정 권한을 서울시장만 독점하던 걸 국토부도 갖게 된다는 거니까 구역지정이 늘어나겠죠. 정원오 공약도 구청장에게 구역지정 권한 넘겨 더 빨리,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였고요.

서울시장이 도통 관심없던 임대 아파트, 강북지역 재건축 구역지정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그렇죠
IP 106.♡.11.195
11:32 2026-06-09 11:32:03
·
@Kkongabc님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옮기는 방안”이라고 읽었습니다.
나또어묵
IP 59.♡.70.56
11:32 2026-06-09 11:32:23
·
@Kkongabc님 현실을 참 모르시네요....강북에 왜 재건축이 안되는지 임대아파트가 왜 문제삼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POOHOLIC
IP 220.♡.65.47
11:45 2026-06-09 11:45:46 / 수정일: 2026-06-09 11:46:13
·
@Kkongabc님 정원오 후보 공약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양도하는거였어요. 소규모부터 수천세대 대단지 정비사업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니 병목이 터져 속도가 제대로 안 나니 소규모는 구청장이, 대규모는 시장이 나누는 투트랙인거죠.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흡혈귀왕
IP 118.♡.10.81
11:50 2026-06-09 11:50:26
·
@Kkongabc님 검색을 좀만하고 알아보셔도 이런 댓글 안다셨을거 같은데 말이죠...쩝
영베스트~
IP 27.♡.9.238
12:02 2026-06-09 12:02:23
·
@나또어묵님 용적률의 절반까지 임대아파트 요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공사비 급증으로 부담금은 늘어나는데 사업성이 없으니 지지부진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또어묵
IP 59.♡.70.56
12:40 2026-06-09 12:40:06
·
@영베스트~님 댓글쓴분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안하는줄 알고있는듯하시네요...오히려 민간재건축에는 사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요구하는게 임대아파트인데요.
양철북
IP 210.♡.117.172
12:14 2026-06-09 12:14:53
·
선거 당분간 없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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