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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수 없습니다 17

3
2026-06-09 10:00:54 수정일 : 2026-06-09 10:04:09 115.♡.11.254
상식이쵝오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과 토왜당의 차이라면

민주당은 대놓고 부동산정책  성공하겠다고 떠드는거고

토왜당은  가타부타 어물쩍 넘어 가는것.

딱 요차이 외엔 없습니다.

즉  둘다 성공할수 없는데

대놓고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놈에 대한  기대치가 큰것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죠.


부동산 정책이란게 당분간 절대 성공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쏠림 특성상. 개인 재산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성공한 부동산 정책은?

"내 아파트가격은 오르되, 나머지는 하락 하는것"

인데

요건 불가능 한거죠.


M2통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런 인플레가 있고,

강남등  특정지역은 가수요가 겹쳐 더 오르고, 

비수도권, 변두리 구축은 슬럼화 되며 자연 스럽게 재화가치 감소를 겪게 되는데

내 아파트가 어디에 있건 부동산에 쏠린 내자산, 보유자의 은퇴에 따라

가격하락은 반대하죠.


그래서 이재명정부는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무게중심을 이야기하는거고요.

즉, 부동산가치가 하락 하더라도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통해   보완하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과, 신도시 인프라 완비후,

신도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로 한다던가

하는 기존 사이트중심 사고를 바꿔서 신규수요를

흡수하고,  그렇게 공급된 신도시 주택의 양도차익

을 강화해서 실수요자 중심공급을 강화 하는게

답 이라고 봅니다.


아파트도 재회이고.  오래되면 감가상각에

 가치가 줄어드는거

맞습니다.

 

상식이쵝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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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 바이크 유라시아 횡단,  경량항공기 조종사 
평생소망 : 토착왜구는 3대까지  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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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뎅뎅이!
IP 61.♡.246.17
10:02 2026-06-09 10:02:02 / 수정일: 2026-06-09 10:02:33
·
돈은 풀리고, 국민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되었으니 양질의 거주지를 원하고....공급은 약 10년간 거의 안했었고. 오를 수 밖에요.
staier
IP 211.♡.205.210
10:07 2026-06-09 10:07:12
·
@뎅뎅이!님 공감이 되네요
신룡과오메가
IP 27.♡.242.69
10:06 2026-06-09 10:06:38 / 수정일: 2026-06-09 10:08:10
·
모두가 만족하는 게 성공 기준이라면 무조건 실패하는 게 맞죠.
결국 중요한게 무엇인지를 따져서 지금 해야될 일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봉열
IP 211.♡.39.207
10:10 2026-06-09 10:10:26 / 수정일: 2026-06-09 10:14:10
·
그냥 수요를 분산시키면 되요. 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인상..이거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들 지방에 찾아갈걸요. 이걸 반대하면 똑같은거죠. 내집값은 지키되 옆집은 내려야해..
축꾸공
IP 112.♡.66.30
10:11 2026-06-09 10:11:05 / 수정일: 2026-06-09 10:11:14
·
오르면 올라서 실패, 내리면 내려서 실패, 유지되면 변화 없어서 실패.. 사실상 다 실패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주제죠..
포모사피엔스
IP 211.♡.250.55
10:11 2026-06-09 10:11:14 / 수정일: 2026-06-09 10:15:48
·
윗줄은 공감이 많이 되네요. 부동산뿐 아니라 "정의"도요. 정의를 선점하면 집니다..
근데 부동산은 망국적투기 막아야죠
kankokujin
IP 104.♡.71.41
10:12 2026-06-09 10:12:04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51588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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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1
IP 106.♡.82.213
10:13 2026-06-09 10:13:09
·
아파트 건물가격은 낮아지고 토지값은 계속 오르는구조입니다. 서울은 토지값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구조. 지방은 토지값 약간상승. 아파트 건물가격은 하락 아닐까요?
비둘비둘비둘
IP 118.♡.2.34
10:16 2026-06-09 10:16:27
·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잡아보겠다고 불노소득 없애겠다고 수요공급 억제 정책을 펴니 공급이 없어 도리어 오르고...
국힘당이 집권하면 돈에 눈이 멀어 규제풀고 마구 지어서 공급이 늘어나니 도리어 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물론 국힘당이라고 하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결론은 누가 공급을 더 하고, 그 과실울 누가 따먹느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루시마료
IP 112.♡.235.140
10:16 2026-06-09 10:16:40
·
다 잘할수는 없겠지만 최소 급등 급락은 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일단 급등만 막아도 중간은 갑니다.
Meteo_
IP 211.♡.181.112
10:18 2026-06-09 10:18:28 / 수정일: 2026-06-09 10:18:36
·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시장의 원칙대로 흘러갑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을 주도적으로 해야하는데, 여야 할거 없이 서울엔 토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입장과 정부 정책이 완전 갈립니다.
오피스텔, 다가구 등 공급 vs 재건축 재개발로 신축 공급 물량을 확보
단순히 대놓고 집 값 잡겠다 어물쩡 넘어가겠다같은걸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죠
상식이쵝오
IP 115.♡.11.254
10:23 2026-06-09 10:23:37
·
@Meteo_님
선거를 하면 보통 저같은 기반 지지층이 아니라
회색지대 투표수에 의해 결정되죠.
10% 내외 소수인데 강력합니다.
yyfather
IP 210.♡.41.89
10:59 2026-06-09 10:59:14
·
@Meteo_님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공급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물량을 해야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그 공급한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게 문젠데 공급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말을 안하고 있어요.. 공급한 물량이 시간이지나면 다시 오릅니다.
POOHOLIC
IP 223.♡.45.90
10:32 2026-06-09 10:32:05 / 수정일: 2026-06-09 10:32:59
·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의 위치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 용적률로 건축 연면적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대지권 없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천, 도로 위에 지은 주택이 아닌 한 건물 감가상각만 놓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든 건축물의 가치만 남기려면 전국의 토지들을 강제 수용해야합니다.

압구정 현대의 건축물 가치는 0에 수렴하지만 압구정이라는 땅의 가치로 주택시장 최상단에 있는것 처럼요. 당장 토지임대부 주택인 중산시범도 5평 남짓한 서부이촌동 대지권 매입이 성사되자 종상향을 통한 재건축 기대감과 배후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것 처럼요.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국제업무 연결성은 날이갈수록 중요해질거라 서울 수도권 일대에 핵심 업무 수요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서울 주요지역-접근성 좋은 수도권 지역-외곽 지역 순으로 수요의 서열화는 계속되겠죠.

지방을 살려야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서울-수도권 초과쏠림이 해소될 순 있겠습니다만..이미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방에 흩뿌려졌고 군부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학교나 대기업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 시키는것도 불가능한게 현실이죠.
모바일모비딕
IP 118.♡.80.155
10:39 2026-06-09 10:39:18
·
부동산 상승이 예측되지 않는다면 전세라는 특수거래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껀데 매매가보다 싸게 전세를 줄 이유가 없는거죠. "부동산가격 안정화=전세소멸"인데 벌써 전세 줄어든다고 언론에서 난리치드라구요.
siyo.co.kr
IP 106.♡.209.69
10:49 2026-06-09 10:49:45 / 수정일: 2026-06-09 10:51:38
·
성공할 수 없는게 지금 정책은 토허제, 대출제한 등 다주택자 집팔게 하려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거죠..
부동산 기준이 서울=경기남부(강남권 연결)로만 뉴스 나오니까요. 제주도 대구 광주 이런곳 오른다고 정책 펼칠 일도 없고요
alkits
IP 218.♡.97.214
11:07 2026-06-09 11:07:05
·
유럽에서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자 사람들이 창문을 없애는 부작용을 낳았죠
지금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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