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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선관위 구조를 바꾸긴 해야겠네요. 2

1
2026-06-08 20:58:05 수정일 : 2026-06-08 21:00:20 122.♡.56.205
천문공

부정선거론을 떠드는 뇌 뺀 애들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잡는 것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

이참이 구조 개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자기 일 하기도 바쁜 사람을 앉혀 놓으니,

말만 장이고 실질적인 행정은 그 밑에서 다 하고 있다면,

책임 소재도 그렇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위기 상황 시의 대처나 내부 인사 관리 등에서,

문제가 돌출 될 수 있고 그 수습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는 식은

구태의연한... 옛 흔적에 불과 하므로,

인적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조직의 장과 지방 조직의 장들이 하나같이 비상임인,

이런 이상한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 뭐 그런 취지로 판사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 판사들의 신뢰 또한 매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떠나서... 선관위의 장이 판사라니...

선거법 관련 해서 재판이 벌어질 일이 있으면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말입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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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일랭
IP 218.♡.187.252
06-08 2026-06-08 21:02:47
·
백퍼 선관위 잘못이니 선관위가 책임질 일이긴합니다.
egmont
IP 85.♡.184.51
06-08 2026-06-08 21:17:06
·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60년간 판사들이 선거위원장을 맡아왔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인데 사법부에서 맡는게 이상하기는 하죠.

https://www.munhwa.com/article/1136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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