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제도의 탄생도 과거 독특한 아파트 분양방식에 기인해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냐 월세냐는 임대인-임차인 간 개인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0원이면 전세죠).
지금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만 없애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라는 제도의 탄생도 과거 독특한 아파트 분양방식에 기인해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냐 월세냐는 임대인-임차인 간 개인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0원이면 전세죠).
지금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만 없애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집 값 하락기에는 더 심하구요.
전세사기가 별거 있나요.
개인간의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 사금융 대출거래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면.. 채권이 생기는 거지.. 물권이 생기는게 아니에요;;;
개인간 거래라도 안전거래 같은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전세제도가 유지될까 싶네요.
왜 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일반 신용대출은 보증 안해줄까요?
진짜 이해 안되는 대출이 전세 대출입니다.
결국 정부에 돈을 빌려 집주인에게 빌려주는거잖아요?
일단 먼저 돈을 빼 주고 집을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집값이 폭락할 때 이 구조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줄거라는 믿음이 담보가 되나요?
완전한 신용기반은 아니었네요.
문제는, 대부분 전세는 대출을 끼고 하니까, 그 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서 집주인 집값을 지탱해주는 형태를 얘기하는거죠.
돈있으면 전세하면 됩니다.. 정부가 머라 하건 말건.어차피 개인간 거래에요.
지금 전세금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세금 + 월세 (반전세 형태) 로 변경하게 될겁니다.
결국 전세값은 오를겁니다. 매물이 줄어드니까요!
돈이 없다? 그러면 전세값 + 월세 반전세로 살아야될거고요
정부 공공임대가 거의 없으니 집주인이 갑 오브 갑이죠 ㅎㅎ
그게 진짜 지능적 안티인게.. 그것이야말로 40~50대 주 민주당 지지층을 엿먹이는거에요 왜냐면
학령기 자녀를 둔 주 나이대가 40~50대 아니에요?
직장은 좀 멀리있어도 버티지만 내 새끼문제는 안그러니까요 .ㅎ
근데 내새끼한테 집값이 올랐으니 외곽으로 나가야된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자기 먹을거 입을거 줄이고 거기서 버티지요
보유세 올리는것도 영끌해서 집 하나 산 세대가 힘들까요
60대~70대 은퇴한 세대가 힘들까요
은퇴해서 소득없으니까 더 힘들것 같지만 안그래요
애 키우면서 월급쟁이 하면서 사는세대가 어느 나이대일까요? 30대~50대죠
60대 이상은 생각보다 돈 쓰는거 줄이는것도 가능하고 거기에 원래 자본이 많아서
이번에도 60대가 주식시장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결국 30~50대 중산층이 나가떨어질거거든요 .ㅎ
전월세난도 동일해질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싸도 어쩔수 없이 거기에 살아야할 이유가 있는거에요
개인 사정에 맞는 행동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사정이 되는 한두 가구라도 수요가 줄면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싼값에 잘 살았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일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네, 저도 이 전세 없애는 고통의 시간을 현 30~50살 서울에 직장/장사 하는 사람들이 짊어질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몇년간 피똥싸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다만, 그 고통을 감내할지... 아니면 전세와 세금을 롤백해줄 정권에 투표할지는....
그런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가 없어지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전세로 받아서 돈굴리면 월세보다 나았을테니 전세가 많았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점차 규모 축소가 되는 거겠죠
은행에서도 대출 지금처럼
쉽게쉽게 안내줄 듯요.
전세는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세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만들어진 임시방편적인 제도이겠지요. 인과관계상으로는 투기로 전세가 생긴 것이 맞는데, 전세 때문에 투기가 생긴 것은 조금 어패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일단 제도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생기니까 결국에는 전세가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별 영향 없겠지만, 보증금이 큰 전세대출은 없어지면 전세가 소멸할 수도 있을 거구요.
이 최대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으나 이걸 통째로 없앤다는건 너무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월세폭탄이라고 또 난리가 날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반환을 못 하면 경매에 넘겨서 전세금도 다 받을 수 있죠.
사실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 이하여서 집값이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불가능한 거죠) 돈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에 대해 보증이 없어지면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매우 신경써서 보겠죠.
다만 보증을 없애면 서울 아파트야 대출을 받을 때 좀 번거롭긴 해도 대출이 나올텐데,
빌라나 오파스텔 등은 직격탄을 맞겠죠. 전세가율도 높고 빌라의 시세도 아파트 대비 명확하지 않으니 은행에서는 대출 금액을 극도로 낮출 겁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선순위 전세금이나 대출금 파악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더라도 보증을 없애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전해질테니.
대출을 없애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야겠죠. 당장 없애버리면 현재 대출을 끼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갱신 시점에 암담할테니까요.
그렇지만 거주 비용은 올라갈 겁니다. 은행 수수료도 높아질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