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밍스토밍 같은 토론을 위한 망상 글입니다.

그냥 다양한 의견을 떠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

제가 생각한 한가지 방법

1. 취등록세 대폭 완화.

2. 양도세 - 다음집으로 승계.

3. A집 10억 매수 - 15억 매도. B집 15억매수 - 13억 매도.  

4. 그리고 자식증여 또는 상속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양도세 3억에 해당하는만큼 납부.

5. 집을 4번 사고 팔든 8번 사고팔든 사망 또는 증여후 무주택으로 돌아갈때(자연인으로 돌아갈때) 번거는 80%이상 뱉자는 방침

6. 장기 공제 그런거 없음

7. 거의 사이버머니나 임대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얼마에 사고팔든 집으로 번 수익을 현금화는 못한다 라는게 핵심.

8. 양도세율은 수익의 거의 80% + 로 대폭강화. 하지만 시점은 뒤로. 이연/승계/출구회수 개념
9.집은 거주의 개념이고 돈벌어봐야 나중에 뱉으면 겨우 본전이지만 폭락하면 손해. (상방은 닫혀있고 하방은 열려있다는 개념 주입)
주택을 자본재(투자 대상)에서 용익재(쓰는 물건)로 재분류하는 과정.

10. 현재 시장이  팔면 양도세 + 취등록세 증발 때문에 집을 더 안내놓고 사정상 타지역으로 가더라도 전세놓고 하는식의 행태(똘똘한 한채개념)로 물량이 잠겨서 더 오른다는 발상에서 기인

스스로 생각해본 구멍..
1. 상승분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 연동정도는 해주는게 맞을것도 같음
2. 결국 이렇게 되면 투자로서의 소유가치가 떨어지고 법인들이 대량소유+임대수익을 노릴텐데 그부분도 디자인이 필요할듯..
2.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다 뱉어라가 핵심인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인을 통한 보유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3. 실거주 1주택까지 건드려야 효과가 날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극복할수나 있는 문제인가?
4. 정책이 성공하면 반대로 장기공급이 위축될테니 80%라고 했지만 실제론 몇%를 뱉게해야 균형이 맞을지에 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