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나온 주제 때문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은 정치적 성향이 그 쪽입니다.
서로 평소에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알고 있고 되도록 그 쪽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오늘 우연하게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제가 존대를 쓰는 이유는, 저보다 한참 연령대가 위이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깨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 왜 삼권분립이 깨졌냐? 라고 물으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예로 들더군요.
그래서 설명했죠.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구요.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 국회(입법부)의 3권을 이야기하고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니 이해를 못합니다.
검찰을 사법부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다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하아... 애초에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싶었네요.
법을 다루는 모든 곳은 사법부다 라고 이해 하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한참 설명했네요.
https://www.gov.kr/portal/orgInfo
링크 전달하니 그럴리 없다며.. 조용해 졌습니다.
계엄해서 선관위에 군인보내는 건 괜찮지만,
투표용지 모자르는 건 절대 안됨...
군부 독재의 참정권 박탈은 괜찮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는 절대 안됨...
이 지경 인 걸요.
그냥 영장치는 행정부 공무원이고 과거엔 중앙정보부 시다 하던 애들이였다 설명 하면 대충 이해 하더군요
"독서하면 좌파됩니다. 책 사지 마세요." ㅋㅋㅋ
애들이 듣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중 한명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고..."
아직 한국은 지독한 후진국이고, 일본가서 배워와야 한다고도 하구요.
전 2030이 이런 생각의 궤를 같이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6070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2030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든데,
공통분모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었다는 거죠.
정말 ... 몇마디 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통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