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유투브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1찍, 2찍 편가르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는 패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의 차별성이 없었다. 부동산 규제 쪽으로 더 강하게 갔어야 한다. 무주택자들 표를 더 잡았어야 한다. 등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선거용 표 계산 만으로 바라보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클리앙에 올라오는 글을 봐도 비슷한 분들이 계시구요. 답답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유주택자, 무주택자 간 흡사 계층, 계급간 분쟁처럼 느껴질 지경이네요. 이게 과연 그럴 문제인가요? 저는 정치권에서 계속 이걸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진영논리에 묻히면 실행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미 부동산 이슈는 선을 넘어버린 느낌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이가 좋은데 사는걸 어떻게 막습니까?
문제는 한탕주의와 조세회피에요
일은 안하고 어떻게는 부동산으로 한탕 해먹고 세금은 못 내겠다고 배쨰라 나오는걸 막아야죠
공급이 뭐가 부족해요 서울 인구대비 주택보급율이 110%넘는데? 지금도 아파트 천지인데 그린벨트 풀어가며 억지공급+영끌대출까지 내주며 사게 해주는게 시장논리에요?
그렇게 계속 누군가 사게끔 해주니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른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더 문제는 그렇게 공급해도 못사요 서울 자가율이 50%미만이에요 그동안 공급한거 대부분 부자들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단 소립니다.
자식, 마누라, 엄마, 아빠 명의별로 다 한채씩 사주고 갖고만 있어도 장특공으로 다 빼주고 1주택이라고 보유세 다 빼주니 가능한 구조 입니다.
집값을 빠질거라고 판단했다니, 물가 상승 / 시중에 풀린 돈 / 주가 상승 어디에서도 부동산 값이 빠질거라는 예상이 전혀 안되는데요.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 억제하고 있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도 물가에 한 부분이라 같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리지는 못하지만 올라가는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이득이 없게 손보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깎아 내린다는 것은 "실수요자"조차 구입을 꺼리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그 수준이 되면 위에 얘기한 분들도 구입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자가 50% 넘어봐요.
자가율에 맞추어 집 가진 사람들 위주로 정책 100%나옵니다.
세금요? 그 때는 부동산 세금도 없어지는거예요.
전국적으로 자가율은 60%가 넘을 겁니다. 수도권은 55% 정도구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 자가율은 거의 항상 60% 근방이었습니다.
다만 자기 집이 있지만 전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율은 2020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다주택자비율은 반대로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펴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오래 지속되기도 힘들구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그게 그거고 어딜가나 다 사람 사는 곳이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