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규제를 하던 보유세를 올리던 상관 없다고 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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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규제를 하던 보유세를 올리던 상관 없다고 봅니다. 39

2026-06-08 14:40:09 118.♡.27.61

흡혈귀왕

단 현재 전월세난 이슈만

해결하는 백업 플랜만 있다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결국

규제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유주택자 다주택자 외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생길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돈 더 내고 살던가 아니면 지방 가던가해라"로 퉁치기엔

그걸 납득라는 임차인이 얼마나될지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쿨럭

저는 필요에 따라서

규제란 세제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다만 제일 경계하는게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지만

않으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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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vsmadm

전월세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전세를 없애고 전부다 월세화 시키겠다는데....
전세난 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앨 순 있겠죠.. 전세가 아예 없어진다면. ㅎ

보유세 인상시키면 집주인들 월세 올리겠죠 바보가 아니고서야..
세상에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요..

저는 처음부터 주구장창 외칩니다요 ~ 보유세만 떠드는 사람들이 지능안티라고요 ㅎㅎ

흡혈귀왕

@vsmadm님 클리앙에서나 전세 없애라고 난리지 만약 전세가 레알 없어지면 총선은.....네에...

vsmadm

@흡혈귀왕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유주택자들이 집값을 오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이든
기본적으로 분석이 틀렸는데 거기서 부터 글렀는데 무슨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리가요..
기본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지 않아요
올라도 좋은게 없어요 - 나중에 상급지로 점프도 어려워지고요 보유세도 단 몇십만원이라도 오르고요

그냥 자산가치가 남들대비 떨어지는건 안되니까
" 남들 오르는만큼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일랭

이미 실거주 정책과 다주택자 제한으로 없어진 임대물량을 감당할수가 없을겁니다 부작용이 너무 큰데 감당해라라고 있죠
그나마 수용할수 있는게 임대주택인데 언제 나올지도 기약이 없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집값에 영향이 없어보이긴하구요

흡혈귀왕

@일랭님 답이 없긴합니다.

뎅뎅이!

세금 낼돈 없으면 집 팔고 나가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보면 전세 없으면 나가서 살아라도 틀린말은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네요.

흡혈귀왕

@뎅뎅이!님 제 머리로는 딱히 답이 안나오네유 ㅠㅠ

그런데 예정된 최악의 결과로 향하고 있죠..

흡혈귀왕

@님 다행히 상승세가 아직은 경기도 인천으론 뻗히지 않았다는거네요.

여기까정 뻗히면 곤란해질겁니다...쩝

@흡혈귀왕님 가장 마지막에 반응오는 서부권으로 퍼지면..곤란하네요 ㅠㅠㅠ

흡혈귀왕

@님 김포 오르기 시작하면 난리납니다 ㅡㅡ;;

NeoLife7

'좋은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가 큰 관점에서의 기조로 보이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꺾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흡혈귀왕

@NeoLife7님 현재 전월세 수요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3인 가족 이상 수용 가능한 임대주택은
사실 없다고 보면됩니다.

tirpleA

@NeoLife7님 좋은 장기임대 주택의 미래이자 현실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강일지구 사례죠

@tirpleA님 그쵸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와 토지임대부는 한계가 명확하죠. 장기전세의 미래는 지금 감평가+장기거주할인으로 매입하게 해달라는 강일지구, 토지임대부의 미래는 위험건축물 판정받고도 수십년간 토지 매입못하다가 작년부터 간신히 토지매입에 들어간 중산시범이죠..

버드나무골

무주택자, 1가구 실거주자, 1가구 비실거주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분석한다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드시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될 꺼에요. 그냥 개수에 상관없이 주거용 부동산들 합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처럼) 과세하는게 나아보여요. 부동산 세율은 그냥 지금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던가 좀 낮춰주던가요.

흡혈귀왕

@버드나무골님 나누는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나오는게 문제죠

버드나무골

@흡혈귀왕님 불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처럼 하면 다주택자->1가구 비실거구자->1가구 실거주자 순으로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산의 총합으로 하면, 자산이 높은 순으로 불만들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전자처럼 하면 지지자들까지 본의 아니게 불만 타겟으로 들어가는데, 후자로 하면 지지자들이 불만 타겟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트블루

그런데 소득 중 월세 비중 올라가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 전월세 상승 막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OECD 국가들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도 20~30%에서 30~40프로로 심하면 50프로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더군요.

흡혈귀왕

@민트블루님 뭐가 되었든 투표로 돌아오겠죠 ㅠ

하늘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고
점차 없앨 것이라는게 오늘 대통령님 담화 아니었나요??

흡혈귀왕

@하늘풀님 뭐 의견은 의견이고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고 수용하는건 다른 이슈겠지요?

SurfaceMax

@하늘풀님 월세가 폭등하는건 다른 이슈죠.

ARobin

2찍들도 강한 정부에는 굽신거려요. 민주당도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흡혈귀왕

@ARobin님 그래서 서울시장 결과가 저렇게 나왔나유?

@ARobin님 하.....

깜깜해

근본적인 의문인데 전월세난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전월세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해결해주는게 맞는지 의문 입니다.
각자 국민들 어느 동네에서 어떤 방식(자가,전세,월세)으로 살지 국가에서 정해준것은 아니잖아요.

흡혈귀왕

@깜깜해님 네 냅둬보죠 한번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는것도 재밌을거 같네유

달콤한민트초코

@깜깜해님 이미 생겼고 그게 정부 정책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라서 문제라는거죠

깜깜해

@달콤한민트초코님 정부의 정책이 다수를 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감수하거나 적응해야되는거죠.
반대로 사이드 이펙트때문에 정책을 반대하거나 원복하라고 요구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대체로 의견이..
보유세 낼돈 없으면 집팔고 지방가라
월세 낼 돈 없고, 전세 보증금 모자라면 그동네 살 깜냥이 아니니까 올린다고 화내지 말고 하급지로 내려가라
기다리다 보면 집주인들이 싸게 내놓는 매물이 언젠가 나올테니 그때 그걸 사서 들어오면 된다.
더라구요.

다들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일수 있었다면 별문제가 없을텐데 말이지요.

흡혈귀왕

@님 남일이라서 다들 말을 쉽게들 하는 것이죵...

하늘풀

@님
저는 모공에서 반대의 것을 느낍니다

"강남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기득권 아니냐. 30억 아파트를 들고서 징징거리는거냐. 보유세 낼돈 없으면 집팔고 지방가라"
라는 말은 쉽게들 하고 공감도 많이 찍히는데,

"월세 낼 돈 없고, 전세 보증금 모자라면 그동네 살 깜냥이 아니니까 올린다고 화내지 말고 하급지로 내려가라"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어그로 취급 받더라고요

결국 두 말이 돈없으면 나가라는 똑같은 말인데도요

@하늘풀님 후자도 제법 많았습니다.
전세제도로 인해 거주비용이 감소되니 소득에 비해 상급지에 거주하는것이라고,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제법봤더랬지요.
더 좋은곳에 살고 싶은건 누구나 가지는 욕구인거고, 그러기위해 노력하는것이 당연한건데...
마치 상급지, 좋은곳에 거주하는걸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구요.

하늘풀

한줄 요약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하던 보유세를 하던 그 사람들의 부담은 내 알바 아니고, 내 전월세 가격만 안오르면 된다"
이건데
그냥 문장만 딱 봐도 안 가능해보이지 않나요

흡혈귀왕

@하늘풀님 그럼 뭐...무주택자들 다 적으로 돌리게되겠쥬

비밀댓글입니다

강남3구, 마용성 사는 사람이면 경제지식이 타지역 보다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진보 커뮤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강남 놈들은 나라를 말아먹어도 집값만 올려주면 찍어준다'는 논리가 맞으려면
민주당을 찍어야죠.
저 동네 사람들이 진짜 집값 올라가는데 미쳐있는게 맞긴 한건가요.

흡혈귀왕

@비밀댓글입니다님
"집값 올려줄거면 1찍해야지"는 진짜 1차원적인 편협한 생각이죠.

2찍들은 세금 이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논리면 무주택자는 절대로 1찍하면 안된다는 뜻이네유?

갤럭

부동산 정책은 다들 자기 이익만 바라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세계 어느 선진국도 해결 못하는게 부동산인데. 세금 같은걸로 단기에 해결되기 바란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 세금 많이 내기를 바라지만 그래봐야 자기들이 싸게 못삽니다. 수요가 동일한데.. 내가 싸면 다른 사람도 싼거에요. 그럼 다시 오릅니다. 결국 집값은 제자리고 세금만 더 내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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