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줄어듦에 따라 전세를 내놓은 집의 숫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겠지요. 즉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다면 그 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또한 최근에는 전세가 깡통을 차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수요자 층에서는 전세보다는 자가 혹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흐름이 없었던가요?
저는 전세 제도란 한시적인 것이고, 한국에만 있으며, 경제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고, 월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테니까, 전세에 대한 대책보다는 월세 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은 중산층에게 소구력이 없어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더군요. 그것은 중산층에게 소구력이 없다는 것뿐이지, 경제효과로 보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전세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는데 지방선거 끝났으니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봐야죠
저렴한 전세의 존재 자체가 집값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확히는 전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 대출의 존재가 도움을 주는거고, 전세금 대출이 없으면 전세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지요.
근데 이게 결국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게 임차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면 소유비용이 올라갑니다. 임차비용이 저렴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의 매매차익이 충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주택에 들어간 비용의 회수를 임대차수익이 아닌 매매차익에서 뽑으려고 하니깐요. 그렇기에 소유비용을 낮추려면 매매차익이 제한되고 그러면 수익을 임대차수익에서 얻으려고 하기에 임차비용이 올라가겠고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의 목표는 내집마련 아닌가요? 그럼 최종목표를 소유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고 그렇다면 임차비용이 오르는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다들 그게 불 보듯 훤하니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
작년 10.15 발표로 대출을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서울의 모든 15억 이하 아파트는 15억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갭투자는 정당한게 아니지만 갭투자 아닌 상태로, 여러가지 이유로 내 집을 그냥 저렴하게 전세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전세는 나쁜 것,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다 비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건 뭐가 좀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전세없어지면 월세가 안 오를 것 같나요? 전세없는 외국 보시면 월세가 어떤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아파트 20평 월세 200, 300 받는 세상이 올거고 비싼 월세만큼 집주인이 세입자도 엄청 가리기 시작하겠죠. 세입자 면접이라는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서울경기지역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욕망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전세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몇몇 사람 살리자고 저렴한 전세 살고 있는 지역 사람만 피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그냥 서울경기쪽만 전세 없애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쪽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 반포를 예시로 들죠. 반포 국평 20억 전세 들어가 살던 사람이 보증금 20억 들고 나오면, 여기서 전세대출 5억 빼면 15억이니 15억에서 20억선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비슷한 연식으로는 이제 서울에선 영끌해서 이문휘경뉴타운, 장위뉴타운 아니면 광명을 어떻게든 매수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반포에 살아야하는 이유가 교통, 학군, 직장, 반포에 산다는 자기만족 등 저마다 다르니 거주 수요 자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전세에 대한 대책보다는 월세 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많은 분들이 전세가 매매의 하방을 받쳐준다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월세의 상방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월세 오르는건 막지 못해요. 그나마 상생임대인 혜택 등으로 인상율을 억제했는데 그런 제도 마저 없애겠다고 천명하셨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전세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 저소득층 타겟의 임대주택은 중산층이 영원히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거주지역이 계층화되는게 더 공고해지겠지요. 소셜믹스를 외치면서 실제 향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가 않은 아이러니랄까요.
이게 틀린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어떻게 삽니까. 더구나 대출도 다 막혔는데요.
산다면 한참 하급지로 가야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다들 생활기반이란게 있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한 결과만 말한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했던 1주택을 제외한 남은 주택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지 않았나요?
물론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과정에 따른 주택공급보다도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제가 말한 측면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한 과정에서 남은 주택은 분명히 기존에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득과 재산은 원래 하급지 살았어야 하는데
전세대출이라는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좋은 동네 맛을 본 것뿐이죠…
그러고서 “생활기반이라는게 있는데 어떻게 외곽으로 가라는거냐. 국가가 해결해달라” 하는거죠..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외곽으로 가라는거냐 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물은 공급이 아닙니다. (그게 임차인이 없던 빈집이었다면 공급인정). 대통령과 이광수 등의 착각일 뿐이죠.
부동산 안정이라는 국가적 대의아래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는 가치인가요.
2. 그나마 있는 다주택자( 이사람들 매물들이 거의다 전세) 거의 전멸
3.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 상승
4. 주인들이 예전에는 자녀 학교나 일자리 위치로 이사를 많이 했지만 전세 규제가 심해져서 못나가고 있어서 매물 잠김
이런 현상 들로 전월세 물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 하고 있는거 같아요
매물이 줄어든다
전세가 올라간다
현금이 있다 - 전세가격 상승
현금이 없다 - 기존 전세가 + 월세 = 반전세
이렇게 됩니다.
요즘 반전세 물량 엄청 많아졌지요
그 값을 부담할 현금부자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긴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이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