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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2스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

2026-06-08 12:33:28 121.♡.186.170
mericrius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수도권->지방 일극 도시 집중으로

한방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타 지역들이 난리가 나겠죠.

어쩔수 없이 지역별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이번에는 10군데는 너무 심하고 5군데로 압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로 분산시켜도 효과는 별로 없을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종료되면 수도권에서 이전시킬만한 공공기관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2단계는 이제 이전된 지역들 사이에서의 경쟁을 통한 2차 이전입니다.

지방도시 3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1~2차에 걸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300여곳 정도를 몰아넣는 2단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지만 지역 안배를 안할 방도가 없습니다.


mericri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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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nariyada
IP 175.♡.150.69
12:37 2026-06-08 12:37:42
·
인프라 없는 혁신도시 정책이 실패한지라 거점도시 한두군데에 몰아야 하는데
ktx 노선도 휘어지게 하는게 정치인지라 이게 정치적으로 어렵죠.
비밀댓글입니다
IP 125.♡.76.66
12:39 2026-06-08 12:39:37
·
기관 하나 지역에 정착시키려면 2~30년은 필요합니다.
그 국가의 모든 역량과 돈을 몰아넣은 세종시도 아직 이전 100% 완료되었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광견퇴치사
IP 118.♡.4.62
12:42 2026-06-08 12:42:58
·
혁신도시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력이 심히 떨어지는 곳에 배치함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 가족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혁신도시 소재한 곳의 주민들과 똑같은 불편한 삶을 강요한 데 있는 거 같습니다.
땅파봐
IP 1.♡.77.174
12:47 2026-06-08 12:47:06
·
공기관 지방이전..대상 지역과 대상 기관 지정하고, 토지 구역 정리하고 사옥 건설, 실제 이전까지
거의 7-8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노무현 때 시작한 계획이 박근혜 때 이전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지역과 기관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 정도나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 선거 한두번 정도는 질 것을 각오하더라도(소외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홀대론으로 인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몇 개 지역에 집중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12:50 2026-06-08 12:50:46
·
@땅파봐님
제가 예상하는 2-스텝 방법론으로 가면 빨라야 2050년 정도 완료될거라고 봅니다.
땅파봐
IP 1.♡.77.174
12:54 2026-06-08 12:54:37
·
@mericrius님 이미 이전한 기관, 앞으로 이전할 기관을 다 합쳐서 재이전하자는 말씀인건가요?
지역 살리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mericrius
IP 121.♡.186.170
12:57 2026-06-08 12:57:49
·
@땅파봐님 이전한 기관들 하나로 합치는 재이전 없으면 정책효과가 많이 반감될거 같습니다...
하늘풀
IP 61.♡.139.99
12:47 2026-06-08 12:47:55
·
5군데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이렇게 하나씩만 줘도 4개인데, 이것도 많죠 사실
땅파봐
IP 1.♡.77.174
12:53 2026-06-08 12:53:16
·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강원(원주), 충북(진천), 경북(김천), 대구, 울산, 경남(진주), 부산, 전북(전주-완주), 전남(광주-나주), 제주 이렇게 10개 지역인데요..
감히 추측하자면, 전북(전주), 전남(나주), 부산, 대구 이렇게 4개에 하나 정도 더 추가되어서 5개 되지 않을까 싶네요..
astrocyte
IP 118.♡.89.25
12:59 2026-06-08 12:59:50
·
한 번 옮기면 재이전은 사실상 어려우니, 빠르게 하기 보다는 제대로 잘 하면 좋겠네요.
아시엔
IP 39.♡.25.44
13:48 2026-06-08 13:48:50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세종시로 다 몰아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IP 106.♡.64.179
13:53 2026-06-08 13:53:42
·
어차피 굵직굵직한 기관들은 1차 혁신도시 때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남은 기관들은 1차 때 안 내려간 중소 규모, 그간에 생겨난 신생 기관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기관들은 새로 청사 짓지 말고 기존 혁신도시 빈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기간도 줄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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