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수도권->지방 일극 도시 집중으로
한방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타 지역들이 난리가 나겠죠.
어쩔수 없이 지역별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이번에는 10군데는 너무 심하고 5군데로 압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로 분산시켜도 효과는 별로 없을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종료되면 수도권에서 이전시킬만한 공공기관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2단계는 이제 이전된 지역들 사이에서의 경쟁을 통한 2차 이전입니다.
지방도시 3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1~2차에 걸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300여곳 정도를 몰아넣는 2단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지만 지역 안배를 안할 방도가 없습니다.
ktx 노선도 휘어지게 하는게 정치인지라 이게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 국가의 모든 역량과 돈을 몰아넣은 세종시도 아직 이전 100% 완료되었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거의 7-8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노무현 때 시작한 계획이 박근혜 때 이전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지역과 기관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 정도나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 선거 한두번 정도는 질 것을 각오하더라도(소외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홀대론으로 인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몇 개 지역에 집중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2-스텝 방법론으로 가면 빨라야 2050년 정도 완료될거라고 봅니다.
지역 살리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이렇게 하나씩만 줘도 4개인데, 이것도 많죠 사실
감히 추측하자면, 전북(전주), 전남(나주), 부산, 대구 이렇게 4개에 하나 정도 더 추가되어서 5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기관들은 새로 청사 짓지 말고 기존 혁신도시 빈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기간도 줄이고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