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선거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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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거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72

2026-06-08 12:24:21 115.♡.172.26

카트동반자

1. 전쟁시 참전 여부
2. 세금 납부 여부
3. 국가에 대한 기여 여부

국민이면 당연히 투표권을 받는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트동반자 님의

댓글 • [72]

헌법으로 정한 당연한 권리예요.

카트동반자

@님 그렇죠 예전엔 왕이 당연한 권리였었습니다.

테드_창

뭔 이상한 소리에요 캡춰용이에요?

백반이

이건 아니죠.. ㅎㅎ

카트동반자

@백반이님 당연하다고 생각한게 잘못입니다. 당연한게 아닙니다.

루슬렌

타임슬립 잘못 하신듯요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해요
19세기쯤으로.

Originium

정신 차리세요.

카트동반자

@Originium님 무임 승차자 문제에 눈 감으시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존재합니다.

Mir

캡처용이네여
저말 따르면 봉건국가에 가까운데여?
1. 전쟁시 참전여부는 귀족과 왕정은 무조건 참전하지여 기득권이니 투표권 얻고
2. 세금이야 권력층인데 당연히 내겟고여
3. 국가에 대한 기여여부는 자신들이 경영하는데 당연히 최고치 기여라고 뻥치겟네여...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끌려갈거고
세금이야 시민에게 부담과중되겟고 권력층이 적게낼꺼니
기여여부는 권력층이 집중하겠다 시민역할 없다고..
역사만 봐도 느껴집니다..?
전국민 투표권도 2차세계대전때 시민들만 하도 죽어나가니까 전국적으로 퍼진겁니다

분탕 하시려고 하시네 생각만 하더라도 이런생각 드실텐데

카트동반자

@Mir님 현 제도 아래서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십습니다. 핀트가 어긋나신거 같아요.

Mir

@카트동반자님

우리나라식으로보면은
1.2.3 귀족과 왕정을 정치인과 재벌로 바꾸면 딱이지않나여? 지금도 그런느낌이잖아여...?

독재정권 시기 역사를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이미 역사가 누적되어있어여..
독재국가라 왕정이나 다름없엇고여 재벌들이나 그때당시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사람들 인권따위 없었지요 ??? 민주화운동 시기만 봐도 알꺼같아여..
재벌들은 시민들을 착취하고 독재정권은 재벌들 착취하고 비슷하지 않나여?
삼청교육대 이런것도 생각하시면 될꺼같네여

민주주의에 장점은 다양성이죠 독재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죠 단점도 다양성때문에 일관성있게 못가긴 하지만 소수가 장기집권하고 어렵게 되어잇다는거에여

투표권 제한하면 결국 권력층들과 가진자들의 것이 될겁니다 인권 복지 이런거 하나도 안될꺼에여

자기들은 이미 그런사람들 착취해서 부유하게 사는데 인권 복지 하면 자기가 덜 먹고 함부로 대할수도 있거든요...

항상 권력층은 소수이기에 민주주의야말로 시민 지키기에 최적이라는거져 눈치를 봐야하니까여..

카트동반자

@Mir님 무임승차자 라는 단어를 확앤해 보시고 다시 답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인권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Mir

@카트동반자님 무임승차라는것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게 아닌가여?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권도 보장 못받는다는 말씀과 일치하는것 같은데여?

무임승차자를 어떤기준으로 판단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간첩이나 매국노 사형수들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결국 제가 말한대로 가는게 아닌가여?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은 세금을 많이내니 1만표 10만표 가져야하는거 아닌가여?

프랑스 과도기 투표권 정책이랑 비슷한거 같네여? 귀족은 1등 시민 상인은 2등시민 서민은 3등시민 빈민은 노예사상이링 비슷한거 같네여 투표권 차등하고여?

정확한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도 이론상으로는 맞는말이지만 결국 그 이론을 가지고 정권을 얻으니 정적숙청및 독재자가 탄생하지 않았나요?

현재 민주주의가 대세인것은 이것보다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자꾸 게시자분이 올린 뜻을 하면
가난하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죽어라 라고 들리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카트동반자

@Mir님 반대입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를 인정하면 반대로 됩니다.

우리는 국가에 지킬게 없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랑 상관 없죠
재벌? 한 10만년쯤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니 그 만큼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방법이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Mir

@카트동반자님

저 3가지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국방의무? 전쟁나면 전국민이 참전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00만명 가면 4900만명은 시민권 없이 살라는 소리로 느껴집니다.

세금 납부 여부라는게 대체 어느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살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니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집단은 다 세금내는게 아닙니까?
소득세 기준이면 소득세 미만을 버는 집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선거권 박탈되야한다고 생각하시나여?

국가 기여는 너무 포괄적인것 같네여.
국가에 살면서 국가언어 국가의 문화에 살면서 사회공동체 형성하는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아닐런지?
인구만큼 국가에 사는것 만큼
기여하는데 없으니까여

저 3가지를 명확하게 범위를 설정하시고 말씀하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꺼같습니다.
무작정 확대해석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포괄적이면 확대해석을 할수 밖에없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난민 조차도 나눠져잇고 기본권도 나뉘어져있지않나여. 의료서비스도 그렇고요..

차라리 시민권 영주권 취업비자 형식으로 제한하는데 편해보이네여.. 무임승차 말씀하시는건 영주권이나 비자쿼터제를 입국한 사람들이나 국적세탁 목적으로 한 외국인 들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다수 시민권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고 취업으로 타지에 영주권 얻은사람 제외하면 권력층이나 부자층 제외하면 전쟁나면 대한민국에 잇을수 밖에 없으니까여

무임승차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주셔야 확대해석이나 오해는 안하지여
기준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잡으시고 확대해석 하지말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않나여?

기준을 지구 자체를 잡느냐 1개의 국가를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게 현실이니까여...
시민권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으면 시민권 없은 사람들 기준이구나라고 이해하니까여

카트동반자

@Mir님 저는 학자도 아니고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한 요구십니다.

다만 지금 처럼 무제한으로 선거권을 퍼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론적인 지적입니다.

카트동반자

@Mir님 현재의 시스템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고 싶으시다면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ir

@카트동반자님
만족한다기보다는 이 시스템만큼 좋은게 없으니까여 이 이상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임승차로 인해서 제도를 개편한다한들 그제도에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도 잇을겁니다. 완벽하게 제도가 마련될꺼라고 생각되기도 않고요..
지금 민주주의 제도도 수많은 개량끝에 나온거고여 그나마 국가 시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대한 좋게 만드는 제도이고여

물론 무임승차자라는게 그냥 업혀간다는 뜻인건 알고잇습니다. 국가의 혜택만 받아간다는 뜻이죠
다만 그것이 시민권 가진 사람의 권리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제도 자체의 위협인것이죠
다만 무임승차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놔야 문제를 인식할수잇고 해결할수 잇습니다.
영주권자제외하면 매국노.간첩 .불법국적취득자 .고액탈세범.이런 기준은 시민권 박탈 같은것을
설정하는것이 최선일꺼 같습니다
권력층과 재벌가들이 전쟁참여 안하고 도망친다해고 시민권 박탈밖에없지않나여 그사람들이야 해외에 돈 빼돌렷으니 문제없겟지만여

무임승차자라는 기준을 설정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모기가 없는데 모기를 잡는 정책을 내놓으라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카트동반자

@Mir님

무임승차자 논리에서 재벌의 논리를 들이미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피는 피 돈은 돈 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국방기준 2년 복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18개월지만)

근본적으로 피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2년이라는 시간이 국가에게 강탈당한 것은 서민들에게는 억울한 일이지요.재벌 쯤 되면 그 책임이 10만년쯤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아니 같은 2년인데 니들은 10만년쯤 ? 이런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게 불편하니 재벌은 반대로 돈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10만배 더 내지 않느냐 그만큼 국방에 기여한거다 충분히 라면서 말이죠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비용 이하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질은 피 니까요

그래서 재벌들은 돈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리고 님은 거기에 영향 많이 받으셨는지 돈을 기준으로 보고 있더군요.

이런 부분이 잘못 된거 아닐가요. 재벌들을 싫어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막상 기준점 설정을 보니 재벌들의 논리들을 수용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임승차자 논리는 더 정확히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된다면 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정 반대 입니다.

큐렛

그 영화 스타쉽트루퍼스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축꾸공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입니다.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예전에는 왕정이 헌법이라고 했던 적도 있었죠. 나찌 믿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당연하다는 소리랑 다르지 않습니다만

축꾸공

@카트동반자님
그렇게 시대까지 다 따지면 애초에 당연한 것 자체가 없죠..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유일한 근거가 헌법이라면 일제 시대에는 친일파 하실 꺼나요?

축꾸공

@카트동반자님
지금 내가 속한 나라의 법이 중요한 거죠..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보수시군요.

축꾸공

@카트동반자님
이건 진보 보수 개념이 아니랍니다.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님 스탠스에 따르면 일제시대때 친일 하시겠다는 건데(법에 따라)
그게 보수가 아니라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축꾸공

@카트동반자님
식민지 시민 기준으로 법 지키고는 살되 불만은 가질 수 있겠죠. 그게 친일은 아니죠?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그런 스탠스라면 잘못 되었다는 걸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걸 막으시면 안되지 않나요 단지 헌법이라는 이유로는요?

지금 불만은 가질 수 있겠죠. 라고 말씀 하셨는데
님의 맨 첫 댓글은 헌법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형태입니다. 즉 불만을 가지지 말고 입닥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신 겁니다.

불만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논리로 합당한 거다 라고 설득하던지 해야지 법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말하지 마라 이런 태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꾸공

@카트동반자님
지금은 국민 다수가 맞다고 (또는 최선이라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헌법은 국회의 2/3 이상,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해서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찬성 93.1% 네요.. 87년)
본문에 써져 있는 건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많아서 파기되고 지금처럼 참정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죠.
논리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요즘 ai도 답변 잘 해줄테니까 참고하시구요.

카트동반자

@축꾸공님 네 합의일 뿐입니다. 즉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할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려는 의도는 잘못으로 보입니다.

마릿빼짱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ㅋㅋㅋ

투표자격있는지 이제 투표소에서 서류지참해서 검토할 기세네요

카트동반자

@마릿빼짱님 이런 입장에서는. 나찌 헌법 아래서는 유대인이 악마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듀오

기여많이하면 표도 한표 더주구요

밤에어둠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얘기 하고 싶으신건가요???

카트동반자

@밤에어둠님 그 중국인이 한국과 중국 전쟁시 한국을 우해 참전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밤에어둠

@카트동반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각서 안받습니다. 그런 각서 받으면 미국 헌법 위반 일듯 하네요

카트동반자

@밤에어둠님 각서가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런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의 전제 조건으로 말입니다.

밤에어둠

@카트동반자님 시민권 취득 할때 비슷한 선서를 하긴 하지만 그건 투표를 할때 하는게 아니고 시민권 취득을 할때 하는 선서 일 뿐 입니다

카트동반자

@밤에어둠님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맞더군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철차이며 투표권 자체에 선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선서를 안한 사람은 투표권을 받지 못합니다. 즉 충성 서약으로 한번 거르는 절차입니다. 즉 ㄱ결과적으로 충성 서약을 한 사람만 투표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걸 그건 단순한 선서라고 하는건 말장난이라고 보입니다.

카트동반자

@밤에어둠님 국 시민권 선서는 단순한 통과의례나 요형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허위로 선서하거나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무거운 법적 절차입니다.

밤에어둠

@카트동반자님 한국에서도 중국인인 한국에서 투표권을 하기 위해선 만찬가지로 비슷 한 선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각서 같은건 안받습니다

태평천하

혼자만의 가치관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투표권은 기본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카트동반자

@태평천하님 논리적으로는 맞요. 일단 기본적 권리에 대해 묻는게 아닙니다.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해 묻는 겁니다.

태평천하

@카트동반자님 그 무임승차자 문제라는게 본인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지는 기본권리이지 '무임승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카트동반자

@태평천하님 넵 기본권 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게 무임승차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탄생 부터 저런 조건에 따라 투표권을 주었으며 지금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의 경우 전쟁시 너희 나라를 위해 싸울 꺼냐 미국을 위해 싸울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 미국이 전쟁나면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을 위해 투표권을 주는게 맏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잘못 정의되었다고 봅니다. 미국 처럼 하는게 맞습니다.

ananGa

똑똑한 놈도 1표, 그 반대도 1표, 부자도 1표, 가난한 자도 1표, 민주주의의 핵심이긴 하지요. 과연 이게 맞는건지는 후대가 판별해주긴 할 듯 합니다. 100년 후에도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존속이 된다면요. 단, 이번처럼 선관위의 불찰로 아예 참정권이 제한된 사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카트동반자

@ananGa님 그게 60년 정도 밖에 안된 일이랍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미국 조차 여자, 흑인 조차 참정권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의 민주주의 쇠퇴를 미국도 안하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저개발 국가에서 해서 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Luke

그렇게 따지면 당연하게 어디 있습니까?

2026년에 투표권은 당연한겁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는 권리는 모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트동반자

@Luke님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해 묻는 겁니다만

흐에에엨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데, 무임승차자로 보이시네요 ㅋ

카트동반자

@흐에에엨님 무임승차자를 방치 하자는 논리로 보입니다만

뉵뇩뉵뇩

진짜 시민은 누구인가? 이건 수천년전부터 고민해왔던거고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 지금 헌법에서 시민의 조건을 이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라고 정했는데,
글쑨이에게만 소식이 한 천년정도 늦니봅니다.

카트동반자

@뉵뇩뉵뇩님 그게 60년 정도 밖에 안된 일이랍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미국 조차 여자, 흑인 조차 참정권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의 민주주의 쇠퇴를 미국도 안하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저개발 국가에서 해서 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뉵뇩뉵뇩

@카트동반자님 그니까 왜 지금 와서 뒷북이신지??

카트동반자

@뉵뇩뉵뇩님 천년 정도 됐다는 말 사과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맞지도 않은 사실로 다른 분을 조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과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얼마 안된 제도입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어이가 터지네요. 무슨 2등시민 제도라도 만들자는 말씀이신가요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그게 60년 정도 밖에 안된 일이랍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카트동반자님
그러니까 님 주장은 전두환시대 내지는 그 이전으로 돌려놓자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무인승차자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조사하시고 댓글 다셨으면 합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기 우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공짜로 퍼주는 아이스크림 가계가 있다면 곧 어쩔 수 없이 유료화 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업습니다.
이게 무임승차자 문제입니다. 즉 원하시는 지금의 제도의 유지를 원하신다면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임승차자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카트동반자님
일반적인 여성 및 연소득 1400만원 이하는 참정권 박탈을 추진하자는 거군요
북한도 1940년대에 여성 참정권 보장한거 아세요?
ㅋㅋ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이건 전형적인 기만 수법이네요. 제가 주장하지 않은걸 확대 해석하는 거죠. 사과 부탁드립니다.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제가 여성 밎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의 참정권 박탈을 주장했던 것 처럼 말씀 하시려면 증명하셔야 하고 안된다면 사과 하셔야 합니다.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 하시면 안됩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카트동반자님
님이 쓴 글에 참전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여부에 따라 투표권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여성과 1400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이니 이 두 그룹은 제외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가 한 이야기 어디가 틀렸죠?

바람처럼스쳐가는

@카트동반자님
인격 모독이라뇨 제 글 어디에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님이 저를 인격 모독이나 하는 사람으로 지칭하신거 이걸 사과하셔야겠는데요

카트동반자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추측만으로 제 의견을
여성 밎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의 참정권 박탈 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추정일 뿐 아닙니까?

바람처럼스쳐가는

@카트동반자님
6.25 정부 공식 징집 기록에 따르면 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만이 징집대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룹은 0세~17세 및 3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은 징집대상이 아닌것이고,
비징집대상에 일반적인 모든 여성이 포함되므로 오히려 축소하여 지칭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세금 납부 대상이지만 세금을 탈루한 자 + 처음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자는 소득이 없는사람 + 소득이 있으나 너무 적어서 면제인 사람이고요.
자명하게 현행법상 연 소득 1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앞서 언급한 소득이 있으나 너무 적어 면제인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금내지 않는 사람 그룹의 일부만을 지칭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오히려 축소 지칭한것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만?

어디가 확대해석입니까? 추측에 불과하다 라는 표현,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매우 불편 합나다만..

미디르

헌법을 수정하자는 말씀이네요. ㅎ

멋진상우

답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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