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X

부실선거 O

참정권 제한/박탈 X

참정권 침해 O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 O

행사제한으로 인한 참정권에 대한 손해/피해/불편 O

권한 행사에 제한 : 규정, 규제

e.g.) 신분증없으면 집 갔다오세요. (권리는 100% 인정해드림)

e.g.) 6/3 18시까지만 행사가능함 (니 맘대로 권리행사 불인정)

--- 보충설명 부 ---

1.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e.g.) 나는 아무때나 행사하고 싶어요 (X)

이날 요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행사해주세요 -> 행사에 대한 제한.

2. 제한이란 범위를 규정해놓은것이죠.

행사방법, 행사조건 등 행사의 범위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3.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권리 그 자체로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기때문에.

만약 권리가 50%로 깍인다면 그건 권리제한이 맞고,

권리행사가 50%로 깍인다면 이건 행사제한이 맞습니다.

--- 전제조건 부 ---

1. 이번 용지부족사태, 독립기관의 행정참사는 역대급 병크입니다.

2. 부정확한 워딩이 나올만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딩이 문제다 X

오용된 워딩의 전파로써 본질이 흐려지기에 경계하자 O

3. 오용워딩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질서 혼란, 사회신뢰구축망 훼손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