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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선거 하는건 뭐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14

2026-06-08 12:10:54 220.♡.174.247
비티비

재선거 요구 집회도 생각보다 오래하고 온, 오프라인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재선거야 뭐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건데 문제는,

만약 재선거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겠죠. 선거관리 인력, 투표소 운영비,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시 시간을 내야 하고, 기업들도 근로시간 손실과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 하루의 판매, 생산성 저하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에 따른 보상은요? 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거죠??

단순히 “재선거를 하면 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티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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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memories_
IP 118.♡.74.57
12:12 2026-06-08 12:12:02 / 수정일: 2026-06-08 12:12:35
·
이해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모든것을 고려해서 재선거해서 얻는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12:13 2026-06-08 12:13:20
·
@memories_님 네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만약 재선거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른 업체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하냐는거죠.
Buddys
IP 223.♡.174.172
12:12 2026-06-08 12:12:03 / 수정일: 2026-06-08 12:13:24
·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12:15 2026-06-08 12:15:07
·
@Buddys님 지금 당장 주변에 자영업이나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화가 많이 나 있으시더라구요...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2:13 2026-06-08 12:13:22
·
한 번 선거에 5000억원 정도 드니까.. 생각해볼 지점이긴 하네요...
비티비
IP 220.♡.174.247
12:17 2026-06-08 12:17:51 / 수정일: 2026-06-08 12:19:30
·
@전시품물건님 나라에서 5000억원은 어떻게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당장 자영업자, 업체들 두세시간 문 닫는건 그들의 실적, 손해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준은 아닌거 같긴합니다... 저도 얘기 듣다가 좀 놀랐네요.
우리최고
IP 175.♡.106.56
12:13 2026-06-08 12:13:23 / 수정일: 2026-06-08 12:13:49
·
근데... 해당 투표소만 재선거를 한다는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장, 구청장, 교육감은 재선거 판결이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고,
굳이 따지고 들어가서 재선거를 한다 해도, 해당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정도나 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비티비
IP 220.♡.174.247
13:22 2026-06-08 13:22:14
·
@우리최고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장, 구청장, 교육감은 재선거 판결이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고," 이건 왜 안되는건가요??
유리왕자
IP 106.♡.62.45
12:16 2026-06-08 12:16:19
·
전체를 하느냐 일부를 하느냐는 어디서 판단을 하나요?
비티비
IP 220.♡.174.247
13:21 2026-06-08 13:21:42
·
@유리왕자님 마찬가지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tirpleA
IP 118.♡.2.228
12:20 2026-06-08 12:20:59 / 수정일: 2026-06-08 12:21:21
·
그래서 사전투표제도 자체도 고민을 하는게 맞죠
본 투표 놔두고 장려까지 하면서 따로 이틀동안 국가,사회적 에너지,인력,예산을 쓰는게 맞는건지요
차라리 본투표를 주말붙여서 이틀간 시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13:22 2026-06-08 13:22:51
·
@tirpleA님 음... 사전투표제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말씀들어보니 또 그렇기도 하네요..
브릿츠
IP 125.♡.141.181
12:30 2026-06-08 12:30:48
·
배후를 일단 확실히 규명하고 재선거를 하더라도 해야죠. 끊임없이 부정 부정 노래를 부르며 부정선거론 개막장 세력들과 연계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국힘이 이거 조사해서 까보고 나니 진짜 선관위 이번 사태와 연계가 되어있었네…라는게 밝혀지면…일단 정당해산부터 들어가는게 당연할것이구요. 오세훈도 이런 상황도 예측 가능하니 쉽게 움직이지않는거라 볼수도 있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 민주당으로서는 강공으로 가야돼요. 일단 재선거는 무조건 이번 선관위 사태의 배후가 누구였고 어떤 세력들이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나서 결정해야될 사안이라 보구요.
비티비
IP 220.♡.174.247
13:25 2026-06-08 13:25:58
·
@브릿츠님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이번 사태의 배후라면 정당해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치자체가 불가능해지겟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다 강공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내뱉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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