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요구 집회도 생각보다 오래하고 온, 오프라인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재선거야 뭐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건데 문제는,
만약 재선거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겠죠. 선거관리 인력, 투표소 운영비,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시 시간을 내야 하고, 기업들도 근로시간 손실과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 하루의 판매, 생산성 저하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에 따른 보상은요? 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거죠??
단순히 “재선거를 하면 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장, 구청장, 교육감은 재선거 판결이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고,
굳이 따지고 들어가서 재선거를 한다 해도, 해당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정도나 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본 투표 놔두고 장려까지 하면서 따로 이틀동안 국가,사회적 에너지,인력,예산을 쓰는게 맞는건지요
차라리 본투표를 주말붙여서 이틀간 시행해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