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혹은 예상)돼 투표용지 추가요청이 들어온 투표소 67곳(이중 17곳은 실제 부족이 발생하진 않음)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50곳
(이중 28곳은 제때 투표용지가 전달돼 투표지연이 발생하진 않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지연이 발생한 곳 22곳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
이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송파포함 22곳 투표소는 재투표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인데요.
국힘측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대의민주주의는 경제적 가치로 효율성을 제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가치로는 비교 평가할수 있고요...
헌법이나 선거법도 그러한 내용이니까 재선거는 안하는거죠
계엄은 어떻게들 버티셨나 헌정 자체를 뒤엎으려 했는데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된 것이 재투표 이유가 될까요
그마저 투표못한 인원은 극소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