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정책에서의 방향 선회다. 3년전인 20대 대선 당시 만해도 이 후보는 규제·세금 강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세금 현상유지 혹은 완화라는 온건한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간에 부동산 관련 신경전이 이전 대선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대선 유세 中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중점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빠져 있지만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그렇다면 공급 강화 정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 그간 민주당의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빨리하는 재건축 특례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정책에서의 방향 선회다. 3년전인 20대 대선 당시 만해도 이 후보는 규제·세금 강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세금 현상유지 혹은 완화라는 온건한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간에 부동산 관련 신경전이 이전 대선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 주식 올라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거 2.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등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겁니다 보유세도 세게 때리지 않는한 잡기 힘들거구요 그나마 현실적인건 공급 확대인데 그린벨트도 좀 풀고 고도 규제도 좀 풀고 용적률도 좀 느슨하게 하고 재건축도 좀 하게하고 근데 규제의 민주당이 그럴리가 없는게 함정이죠 ㅋㅋㅋㅋ 정권 안바뀌는한 부동산은 망했어요
저기 보유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대통령 발언대로면 보유세 인상한다는 뜻같은데요?
링크를 수정중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즉 지금 처럼 보유세 올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였는데.
굳이 저럴 필요 있으셨을까? 어파피 안 믿었을 거 같은데
저렇게 말하셨다니 참... 물론 이미지는 저건 아니었던거 같긴 한데
정치하는 양반들은 책임질일이 없으니 좋겠어요.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제,장기보유,양도세,세낀 상태에서의 매매,재건축 지위 양도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집약체입니다
20대 대선
공약이네요.
https://ccej.or.kr/posts/4Xted2X
당장 기사 검색만 해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25년도에 공급확대, 증세없음, 재개발완화 공약 한거 나와요..
작년 고터 유세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직접 한 말입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인데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종부세도 개선해야겠구요.
중요한건 이번 선거에서 공약이니까. 이번 선거 공약을 알아야지 뭐....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지지했구요.
예전이나 이번 대선이나 공약은 대동소이했어요
강남 유세할 때 영상 찾아보세요.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69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정책에서의 방향 선회다. 3년전인 20대 대선 당시 만해도 이 후보는 규제·세금 강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세금 현상유지 혹은 완화라는 온건한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간에 부동산 관련 신경전이 이전 대선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링크가 조선일보라 좀 짜증나지만...
https://naver.me/xzlCGl5S
지난달 29일 대선 유세 中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중점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빠져 있지만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그렇다면 공급 강화 정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 그간 민주당의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빨리하는 재건축 특례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naver.me/5u9AYU9X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실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집값 완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는 주택 공급 확대다.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69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정책에서의 방향 선회다. 3년전인 20대 대선 당시 만해도 이 후보는 규제·세금 강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세금 현상유지 혹은 완화라는 온건한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간에 부동산 관련 신경전이 이전 대선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세금 줄이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특수 상황인지, 아니면 보편적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요
기존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증세 논리가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였습니다.
어찌보면 님 기준이 더 재밌네요. 일단 해보자. 이거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히 배우고 발전해온 정치인으로서 그의 공약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일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한 지도자급 정치인이기에 언제나 무한 신뢰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2.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등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겁니다
보유세도 세게 때리지 않는한 잡기 힘들거구요
그나마 현실적인건 공급 확대인데
그린벨트도 좀 풀고 고도 규제도 좀 풀고 용적률도 좀 느슨하게 하고 재건축도 좀 하게하고
근데 규제의 민주당이 그럴리가 없는게 함정이죠 ㅋㅋㅋㅋ
정권 안바뀌는한 부동산은 망했어요
22년 공약이 쇼킹하게 다가오니까 25년은 달랐을 거야, 라고 반사적으로 쉴드 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
양문석의 부동산 범죄를 쉴드 하던 분도 등장했네요.
공약이랑 비슷한 방향인데 세부조정도 아니고 아예 정반대인데 그게 안 보일리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