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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이 대통령 '한국 보유세 낮아...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 가져야' 16

3
2026-06-08 11:04:17 14.♡.46.186
siyo.co.kr

0000935118_001_20260608105010881.jpg



선진국이면 런던? 미국?이려나요 ㄷㄷ


거기 보유세가 엄청 쌔다던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5118?sid=100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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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Kieth
IP 125.♡.124.15
11:12 2026-06-08 11:12:23
·
'부동산/아파트를 깔고 계속 살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야채튀김
IP 106.♡.81.226
11:13 2026-06-08 11:13:31 / 수정일: 2026-06-08 11:16:01
·
런던 미국 보유세 차등 적용이네요 뉴저지 일리노이 높고 저렴한 지역은 낮게 되어 있나보네요
뿡뿡dl
IP 211.♡.117.102
11:18 2026-06-08 11:18:57
·
기대되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1:21 2026-06-08 11:21:01
·
세금도 세금인데,

사기꾼들만 잡아도…

판검사들 부동산만 조사해도 강남 집값 떨어진다 장담합니다.

금감원은 뭐하죠?
Lithium
IP 116.♡.60.161
11:25 2026-06-08 11:25:55 / 수정일: 2026-06-08 11:26:08
·
대찬성입니다. 금융시장으로 머니무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서울 신축에 삽니다.
vsmadm
IP 210.♡.232.133
11:29 2026-06-08 11:29:45 / 수정일: 2026-06-08 11:30:16
·
이렇게 뒷통수를 치시나요 .ㅎ
이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제로가 됩니다.
자기 입으로 세금 안건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흡혈귀왕
IP 118.♡.27.61
11:30 2026-06-08 11:30:16
·
상대편에서 보유세 인하 카드 들고 나오겠군요..
상암동햄스터
IP 175.♡.94.96
11:41 2026-06-08 11:41:01
·
부동산 상승은 일자리도 그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버블만 일으켜서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뿐입니다. 보유세를 2%이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높기 떄문에 정책은 선진국보다 더 강력 해야하며 10년간 최소 2% 또는 그이상 까지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또어묵
IP 59.♡.70.56
12:19 2026-06-08 12:19:59
·
@상암동햄스터님 주식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세요?
운차이
IP 222.♡.75.122
12:24 2026-06-08 12:24:09
·
@나또어묵님 주식은 가치를 창출하죠. 주식이 생긴 자체가 기업의 자금 확보인데요. 주식의 의미가 있어야 새로운 기업도 많이 생기겠죠.
상암동햄스터
IP 175.♡.94.96
12:35 2026-06-08 12:35:51
·
@나또어묵님 주식투자는 근본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수혈하는 행위 입니다. 수 많은 일자리와 가치창출해내고 관련 2차 3차 산업까지 영향을 줍니다.

주식(기업)과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본이 쓰이는 방식’과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산적 자본 vs 비생산적 자본(지대 추구)
주식 (생산적 자본): 주식 시장에 자본이 투입되면, 기업은 그 돈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R&D)하고, 공장을 짓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합니다. 즉, 돈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의 연료로 쓰입니다.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 기존 건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소유권의 이동’일 뿐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지대 추구(Rent-seeking)라고 부르며, 혁신 없이 기존 자산의 희소성에 기대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2. 고용 창출의 지속성
끊임없이 사람이 필요한 기업: 기업이 이윤을 내고 성장하려면 필연적으로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생산직, CS 등 다양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이 글로벌로 확장될수록 고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기 완공 후 멈추는 부동산: 부동산은 ‘건설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한 소수의 인력 외에는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성장의 상한선 (확장성)
무한에 가까운 기업의 확장성: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신약 등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훌륭한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판매되며 막대한 부(양의 총합, Positive-sum)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있는 부동산: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위치’와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창출할 수 있는 임대료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4. 가치 상승의 주체
내부 혁신: 기업(주식)의 가치 상승은 경영진과 노동자가 합심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매출을 늘린 ‘내부의 노력’에 의해 주도됩니다.

외부 요인: 반면, 아파트나 상가의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건물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근처에 지하철역을 뚫어주거나, 주변에 대기업이 들어서는 등 ‘타인과 사회의 노력(인프라 투자)’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자본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엔진’에 공급하는 행위인 반면, 부동산 투자는 이미 만들어진 ‘한정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임대 수익을 얻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 미치는 활력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또어묵
IP 59.♡.70.56
12:53 2026-06-08 12:53:13
·
@운차이님 지금 오르는 주식은 단순히 거래자들끼리 주고받는 거래일뿐이지 하이닉스가 17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하이닉스로 자금이 들어가는게 아닌데요....기업에 자금확보는 증자를 하면 가능하긴한데....막상 증자하면 떨어지는거고요....
나또어묵
IP 59.♡.70.56
12:55 2026-06-08 12:55:28
·
@상암동햄스터님 ai로 쓰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상암동햄스터
IP 175.♡.94.96
13:09 2026-06-08 13:09:12
·
@나또어묵님 .....
크와트로대위
IP 211.♡.200.87
12:09 2026-06-08 12:09:24
·
가격 올리고 높게 세금 걷는 시나리오인가요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네요~
나또어묵
IP 59.♡.70.56
12:20 2026-06-08 12:20:40
·
@크와트로대위님 저걸 믿으면 바보천치죠. 명언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줄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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