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라는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전 정권의 영향이라던가, 매크로 영향이라던가, 국제 경기 영향이라던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이 민주정권에 있다고만 보는건 부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정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성 실드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게
문재인 정권 이후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OX 선택을 하는 파트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라는 문구에
당시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등을 포함한 모든 민주당 후보가 O를 들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역이던 시절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후보들 조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모두 인정했었죠.
그 이후에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등 중요한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계속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억지로 민주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적 없다 라고 몰아가는건 중도층의 민심이 거부감을 느끼고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힘이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참고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 국힘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중도층을 포옹하고 더 넒은 진영의 유권자들을 끌어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견디게 하는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질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많지도 않음..
민주당 부동산 정책 보면 공급이나 수요분산 둘 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서울)부동산 틀어막혔으니 성공인가? 누구한테는 실패인가?
지금 지방가면 미분양 많아요
지방 부동산이 정책 목표가 아니었는데... 지방 부동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재인 정부시절 말기쯤의 부동산정책은 좀 실패라고봅니다.
시장이 부동산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됬다는걸 인정했어야 할거같은데.. 실리도 잃고 정치적인 반발만 사고요..
그런 일체의 행위없이 민주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오류를 전제하고 이번에 더 강하게 하면 돼를 주창하고 선대인, 한문도 보다 더 최악인 이광수를 신봉하니 뻔히 예상하던 부작용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요. 이광수 찬양하면서 부작용 우려하는 사람들 보고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세입자 걱정하는거라고 조롱한 업보에요.
진심으로 이명박, 윤석열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 부동산 정권 책임론을 등에업고 당선되는 꼴은 보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복기해서 노선 수정하면 오세훈 시장 선에서 싸게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힘 쓸 수 있는 2년 뒤 총선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결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측정한다면 단기적인 포퓰리즘정책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