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과 국힘 계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세요.
좋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정책이 더 좋았고, 나쁘다라고 하면 국힘 정책이 더 나빴어요.
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에 농락 당했고 그래서 정권을 잃었지요. 똥칠 당한거에요.
부동산 정책 평가는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에요. 부정선거 프레임마냥....
억지로 금리 인하, 규제 풀어서 부동산 카르텔 배만 불리는 정책을 해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욕 안먹는 곳이 있지요.
민주당 정권과 국힘 계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세요.
좋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정책이 더 좋았고, 나쁘다라고 하면 국힘 정책이 더 나빴어요.
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에 농락 당했고 그래서 정권을 잃었지요. 똥칠 당한거에요.
부동산 정책 평가는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에요. 부정선거 프레임마냥....
억지로 금리 인하, 규제 풀어서 부동산 카르텔 배만 불리는 정책을 해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욕 안먹는 곳이 있지요.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이번은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응원하죠
정책이 이상적이다 해서 좋다고 하는건 자위하는거 밖에 안되는겁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입맛에 맞춰 평가하면 안되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세계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실패는 우당탕탕하다가 무주택 유주택 모두에게 비판 받는다는거죠.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결과도 없고요.
이번에 중과세 종료한다고 겁주더니 후속도 없잖아요.
딴거 백날 잘하면 뭐해요?
부동산으로 지방선거 지고 그걸로 총선 대?ㄴ 반반 싸움하는데요.
가령 불법체류자 합법화와 이주노동자 인권우선 착한 진보가 통하던 시절이 먹고 살기 좋았던
시절이나 진보가 국민들에게 지지 받은거예요.
경기침체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와 불체자 들어와서 내일자리 뺏기면 국민들은
진보정치가 아무리 착해보여도 진보 버리고 극우화 되는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인게 전세 월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좌절하는 국민들이 표심으로
나타나는거지 부동산 정책평가 어쩌구 언론이 만든 프레임 어쩌구 정치인들은 착하고 의도가
선하고 그런건 의미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주거비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 희망은 안보이니 점점 국민들이 힘들고
삭막해지는게 원인입니다.
의도와 과정은 신경 안씁니다.
오로지 결과만 보죠...
김현미 장관 매번 "이번 정책은 확실하다", "정부를 믿어라" 하다가 24전 24패
집값 잡을테니까 다주택자 집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냥 직을 그만둬버린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런거 기억 안나시는지요.
강남 및 최상위 지표는 떨어졌지만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위층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가장 큰게 전월세 임대 시장 상승도 같이 상승을 해버렸으니까요.
이게 과도기적 아픔이라고 치부하기에도 미래가 솔직히 안보이는건 사실입니다.
뭐가~ 맞는지 조차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당장 느끼는건 지금 현재는 좀 힘들다는것 뿐이죠.
트리마제가 나인원이 압구정 현대가 원베일리가 오르건 말건.. 그게 중한게 아님
지금 대출 끼고 산 사람들 솔직한 맘으로 정책 유지하길 간절히 원할껄요? 지금 정책은 집값 퍼올려주니깐요... 지금 시즌 3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실패죠
정부의 스탠스야 '안정화' 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개개인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평하려면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 목표는 여기였다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래도 성공했네, 저래도 성공했네가 안되고, 이래도 실패했네, 저래도 실패했네가 안되죠.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걸 정책 목표로 본 분들 입장에선 투표 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겠죠.
정책은 성공했는데 유동성이랑 전쟁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건 핑계라고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일부시기 제외하면 늘 주거안정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력으로 정책 타켓으로 잡은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졌을까요?
당장 김현미의 너덜너덜해져 정책입안자도 모르겠다는 정책 기억 안나세요?
그런 일체의 행위없이 민주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오류를 전제하고 이번에 더 강하게 하면 돼를 주창하고 선대인, 한문도 보다 더 최악인 이광수를 신봉하니 벌어지는 예정된 실패에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거래를 누르고, 시장이 왜곡시켜 응당 예상되던 범위 이상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정책은 왔다갔다 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요.
MB는 대량 공급을 들고 나왔는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덮쳤고,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하락장이었고 자산시장의 과도한 위축으로 부양책을 꺼냈으나 약발이 듣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글로벌하게 자산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과도한 부양책을 꺼냈고요.
사실, 지금이 가장 나쁜 타이밍에 물려받은거라 보는데. 그래서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과도하게 오르면 모두가 불행합니다. 모두가 화가 나고요.
민주당이 앞서 두번 실패한 것은, 매번 수요를 억지로 눌러서입니다. 수요를 누르는 건 잘해야 기간조정일 뿐 압력이 응축되거든요. 거래의 허들을 크게 올린 상태에서 상방압력이 커지면 어느순간 시세는 점프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수준까지.
이걸 반복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더 빠르게 답습하려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