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8년 감형한 한덕수 2심에 "국무위원들 노력하지 않게 하는 판결" | MBC 입력 2026.06.05. 오후 9:31
'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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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8년 감형한 한덕수 2심에 "국무위원들 노력하지 않게 하는 판결" | MBC 입력 2026.06.05. 오후 9:31
'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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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사기 같은 범죄와 비교해 옥살이 기간도 많이 차이 안나고,,, 한국에서 쿠데타는 해봄직한 도박이네요.
전두환이는 잘 살다 갔고, 아들이 미국에서 와이너리 농장 한다던가요? 쿠데타. 그것은 해볼만한 것. 내 자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