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서울 한정이긴한데
장동혁도 재투표 요구 하고 있고 보수진영 여론도 대다수 재선거 요구
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할수 있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세훈이 이에 응하면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럼 재선거시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재선거가 진짜 가능할련지???
지역은 서울 한정이긴한데
장동혁도 재투표 요구 하고 있고 보수진영 여론도 대다수 재선거 요구
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할수 있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세훈이 이에 응하면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럼 재선거시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재선거가 진짜 가능할련지???
그거 보고 주장하는것일거고요.
그럼 보궐나서
다음 총선때 하는 건가요?
당선은 됐지만 서울 시장은 못되는
슈레딩거의 오세훈인가요.
에휴ㅡ
오세훈이 사퇴할리도 없고 정원오가 무효소송하리도 없잖아요? 실제 재선거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단 한개도 실행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입만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문제 지역 재선거 정도로 받아야 하는건지... 그 정도로 수습되진 않겠지만요. 진짜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졌네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도 현정부 선거에서 나온일이라 어느정도 책임론이 작용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털고 갈 수 있으면 해야죠.
전체 재선거는 투표용지 부족 정도의 문제의 문제로는 힘들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로 후 재선거까지 할만한 뭔가를 발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물론 둘 다 법원가서 판결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관위가 끝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무효화하고 못하며, 재선거 결정 못함)
서울 한정으로라도 재투표 하게되면
시의회까지 국짐이 장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도 많이 넘어가게 될거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투표용지 부족한 지역 한정이겠죠.
마지막으로 재선거할려면 주체가 되어야 될 선관위도 없고 정부는 당연히 못할테고 중립성 갖춘 기구 만들고 거기에 여야 사람 모두 뽑는데만 해도 꽤 걸릴 거 같네요. 그리고 참정권 침해로 열리는 건데 평일날 해봐요.
그때 투표 못하는 사람은요?
법적판단이 있어야 되는건데.
투표지 부족사태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않는 이상 재선거 결정은 희박합니다.
저런 사안을 재선거 할수있다고 판단내려버리면.
그러니까 정치적이유로 기존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재선거를 해버리면
민주주의는 끝장나는겁니다.
다음에도 한쪽이 불리하고 재선거 하고싶으면 깽판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네요.
말도안되는겁니다.
재선거하면 오세훈이 많이 유리합니다.
시의원 숫자도 국힘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 생긴 선거구 표 차이보다 오세훈이 더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는 재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부정선거 증거라며 악을 쓸게 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거라고 판가름이 나던지 해야하는데
둘다 많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