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국은 공무원 사회의 대표적인 무능 집단입니다. 이는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조직의 지휘 공백을 초래한 주범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이 마지못해 위원장 자리를 지키게 만든 것은 조희대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3개월이 넘게 임명제청하지 않고 있었고 명백한 헌법 위반적 직무유기행위입니다.
게다가 맹한 리더십 밑에서 고위 법관 출신 지역선관위원장들 역시 무능하게 휘둘리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결국 부실 운영의 피해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몸으로 버티며 국민 분노의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객관적인 헌법에 정해진 책임 소재를 명백히 따져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때입니다.
공세적으로 이번 부실선거 규탄에 참여하고 적어도 조희대 탄핵의 공감대 형성에 밑밥이라도 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