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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독립성 방패 삼아 무소불위였던 선관위 8

1
2026-06-07 01:03:35 수정일 : 2026-06-07 01:19:41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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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고 쌓인 이슈로 인해 신뢰를 깎아먹고 지금의 혼란에 빌미를 준 문제에 일베 영상 묻은 홍보영상 문제에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휴직들과 해외연수들 문제까지 선관위가 어쩌다가 이런 기관이 된걸까요?

지금 위원장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관행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수준으로 재조직하고 완전 환골탈태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헌법 기관이라 국회에서만 손댈수 있겠네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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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살인의주걱
IP 58.♡.76.87
01:05 2026-06-07 01:05:55 / 수정일: 2026-06-07 01:07:27
·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구성원을 사법부가 주도해왔다는게 문제같아요.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구조를 바꿔서 내부 구성원을 갈아치우는 것 핵심인데 그 절차가 이뤄지겠네요.

어쩌면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매선거마다 혹은 매 총선시기마다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01:09 2026-06-07 01:09:24
·
@살인의주걱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이 뽑았으면 합니다. 대법원장도 그렇고 선관위장도 그렇고 국민이 안 뽑으니 이 ㄱXX 들이 국민을 X으로 압니다.
살인의주걱
IP 58.♡.76.87
01:13 2026-06-07 01:13:41
·
@검사의언선교님 선관위는 스포츠 경기로 치면 심판같은 포지션인데 시민들의 투표로 뽑는게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양 정당 유력인사가 선관위 위원장에 오르면 그 선관위원장이 공정하게 선거관히할거다라고 믿을 수 있을지..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01:24 2026-06-07 01:24:09
·
@살인의주걱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정치적 의견이 있습니다.
현 체제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총 9명의 선관위원 중 3명을 임명하며 관례상 그 3명 중 1명이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당색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정치인데 어떤 자리인들 정당색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조차도 색깔로 얼룩덜룩해지는걸요.
살인의주걱
IP 58.♡.76.87
01:26 2026-06-07 01:26:07
·
@검사의언선교님 뭐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하긴 정치색이 너무 또렷한 사람이 선관위원장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잘 거를겁니다.
시간여행자의 마음
IP 1.♡.85.36
01:08 2026-06-07 01:08:32
·
선관위원장 자체를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그렇게 할 경우 정치색이 묻을꺼 같기도 하네요. 강력한 견제기구가 있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01:09 2026-06-07 01:09:56
·
@시간여행자의 마음님 어차피 지금도 대법원장 선관위장 다 정치색 잔뜩 묻혀서 뽑는 자리인데 그럴바엔 국민이 뽑는 게 속 시원하다고 봅니다.
루슬렌
IP 61.♡.135.249
01:12 2026-06-07 01:12:42
·
@시간여행자의 마음님
선관위원 9명을 아예 비례처럼 뽑으면, 아예 한 쪽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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