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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유지 주차장법 훌륭하네요... 8

3
2026-06-07 00:24:54 수정일 : 2026-06-07 00:57:35 118.♡.177.55
갓김

사유지 주차시비가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도 방법이 없다는 걸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8월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네요. ㅋ


오늘 저녘에 껵은 일입니다. 

집앞 주차장에 제네시스가 딱....차 빼달랬더니 멀리 있다고.... 1시간뒤에 <왜 안오시냐?> 했더니 출발도 안했음. 재촉했더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함

1시간반만에 도착한 50대 남자가 <지금은 차 못빼겠다>고 하심 ????

<예? 뭔 소리냐 빨리 빼주세요!> 하고 짜증을 좀 냈더니,

<술 먹었는데 지금 음주 운전하라는거냐?>면서 성질을 내심. 나는 어디에 주차를...ㅋ

술.... 상상도 못했음...

결국 말다툼 끝에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 왈<사유지 주차는 본인들 관할밖이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결국 그분 딸이 대리를 불러서 해결을 봄.

 

클리앙에서 <사유지 주차> 검색해보니 8월부터 500만원 과태료, 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갓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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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00:29 2026-06-07 00:29:26
·
민주당 뽑은 효용감을 다시 느낍니다 ㅎㅎ
갓김
IP 118.♡.177.55
00:31 2026-06-07 00:31:29 / 수정일: 2026-06-07 00:44:42
·
@검사의언선교님
넵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시행일자가 6월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
CHILD
IP 61.♡.83.87
00:32 2026-06-07 00:32:47
·
저도 빌라살때 주차차단기가 없어서 주변 집들이 무단으로 대놔가지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건물주가 문제제기를 해도 사유지에 차 짱박아둔 사람이 이기는 법이 존재했었다는게 ㅋㅋㅋ
이번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나와서 좋아요 10년 가까이 기다린것 같네요ㅠ
sxx
IP 211.♡.74.85
00:33 2026-06-07 00:33:25 / 수정일: 2026-06-07 00:54:35
·
몇분동안 주차하면 처벌되는지가 관건이네요.즉시 처벌은 아닐테고.제가 볼 땐 악법?일 수 밖에 없어요..침입 시 처벌은 전과자 양성이라 불가고 시간 정해주면 면죄부 주는 거니까요. 국민정서 고려하면 실익은 없는 법이라고 예상합니다.
디오랑
IP 119.♡.237.206
00:57 2026-06-07 00:57:16
·
@sxx님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죠 국민정서상 실익이 있는 개정이죠
Roansmsrhdiddl
IP 121.♡.205.138
01:25 2026-06-07 01:25:02 / 수정일: 2026-06-07 01:25:13
·
@sxx님 이게 뭔.. 자주 아무데나 주차하시나봐요? 좋아요 박힌것도 더 얼척없네요.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커레히
IP 58.♡.2.117
00:59 2026-06-07 00:59:51 / 수정일: 2026-06-07 01:00:02
·
자세히 보면...주차장 입구를 막았을때만 적용 아닌가요.
후치
IP 172.♡.94.43
01:51 2026-06-07 01:51:35 / 수정일: 2026-06-07 01:53:22
·
@커레히님 빌라 구조상 주차장 입구를 특정하는게 의미 없을 정도로 대부분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거주자의 주차 및 출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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