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우려되는 점들 (박종훈의 지식한방) : 클리앙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관심있는 부분을 제미니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은 갖고 있었지만,

연금 수익률이 오른 것도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어떨지...

외국인이 103조 원을 투매했음에도 주가가 폭등한 표면적 이유는 개인(57조 원)과 기관·연기금(46조 원)의 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국민연금'입니다.

원칙적인 보유 비중 규정: 국민연금은 원래 전체 자산(약 1,800조 원) 중 14.4%만을 국내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충격을 막고 수익률을 극대뿍 올리기 위해 1988년부터 38년간 지켜온 리밸런싱 원칙입니다.
준칙을 넘은 과도한 보유: 그러나 올해 정부와 국민연금 기금위원회가 규칙을 변경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추정치로 무려 30%(약 555조 원)에 달합니다.
초과 보유 규모: 원래 계획대로라면 260조 원어치만 들고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약 555조 원을 보유해 원칙보다 290조 원을 초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 외국인이 매도한 103조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팀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지탱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인구 감소와 연금 지급 시대(순유출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주식 비중을 2030년까지 13%로 점진적으로 줄이려 했으나,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준칙을 급격히 변경했습니다. (비중 목표를 14.4% -> 14.9% -> 20.8% 로 변경)

준칙 변경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다루는 만큼 투명성이 최우선 가치였으며, 기존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이듬해에 전면 공개하는 것이 오랜 원칙이었습니다.

현 정권 임기 말까지 은폐: 이번에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고, 초과 허용 한도인 플러스 알파(+α) 규정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회의록을 향후 4년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투명성 강화: 결과적으로 2030년에나 회의록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도대체 어떤 경제학적·복지적 논의와 근거를 거쳐 이렇게 급격하게 변경되었는지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20일 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총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총액(약 1,800조 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한 자산의 비중을 억지로 늘리면 다른 자산의 비중은 강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연쇄 구조를 가집니다.

채권 매수 자금의 고갈: 국민연금은 본래 국내 채권 시장을 약 23% 수준으로 떠받치는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30% 수준으로 자금을 과도하게 몰빵하면서 채권 매입 비중이 약 19%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고채 금리 4.2% 폭등 유도: 채권 시장의 최대 구매자인 국민연금이 사주지 않자,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2.7%였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최근 4.2%를 돌파하는 기형적인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준칙 파괴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안 팔고 버틴 덕분에 코스피가 올라 엄청난 '평가이익'을 거두었고, 연금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수익이 아닌 착시에 불과합니다.

팔 수 없는 고래의 딜레마: 국민연금은 한국 시장이라는 좁은 연못 안의 '거대한 고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면 그만이지만, 국민연금은 덩치가 너무 커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순간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 전체가 폭락하게 됩니다. 즉, 실현할 수 없는 사이버 머니에 가깝습니다.
기금 운용역들의 '먹튀' 가능성: 국민연금은 자기가 주식을 사고 또 사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힘이 있습니다. 운용자들이 장기적인 실현 이익이 아닌 '단기 평가이익'에만 집착하게 만들면, 임기 중에 주가를 억지로 띄워놓고 "수익률을 최고치로 올렸으니 보너스를 달라"고 요구해 성과급을 챙긴 뒤 이직해 버리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과 설거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 준칙을 정부 마음대로 뜯어고친 시도는 역사적으로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비교 대상은 1990년대 초 일본입니다.

인위적 부양의 한계: 당시 거품이 꺼지던 일본 정부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일본 연기금에게 "주식을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더 사라"고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의 탈출구가 된 연기금: 그 조치로 인해 일본 주가는 단기적으로 약 4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르자, 영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가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졌다. 지금이 탈출 기회다"라며 주식을 역대급으로 매도하고 일본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고점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총받이로 다 받아낸 일본 연기금은 주가 폭락과 함께 자산이 처참하게 박살 났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반기에만 103조 원을 투매하고 나간 흐름은 이 과거 일본의 실패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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