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알고 열심히 글들 올리고 마치 정부 책임인량 만들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떡밥이겠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에서 윤석렬 범죄 몇 개 무죄로 돌려 보내면, 내란 세력에 힘이 붙겠죠.
정공법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재선거 및 재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일 분 일 초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특검 도입하고, 다른 개혁 입법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첫 글들이 많아지고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뭐다?
다른 커뮤도 복붙 한 거 같은 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추가: 이번 사건은 판사들이 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와 엮으려는 자들 철저히 댓글로 응징 부탁드립니다.)
헌법기관은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폭행을 해도 영장 잘 안나오는 곳입니다. 자기 식구라서요.
그런데, 이번은 이야기가 다르죠. 명분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일 수있습니다.
부정선거 아젠다를 더이상 보수쪽에서 선점하도록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청와대로...가서...
계속....
시위하겠다는....
재선거....
시위대에게...
그...주장을...
전달하고....
설득해.....주세요..
그거와 별개의 일이죠. 강력한 수사로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그러면 개혁은 막힙니다. 이건 시간전입니다.
계속 떠들어 댈겁니다
선관위 개선좀 해야 할듯요
그렇게 놀다가 투표만 하면
휴가쓰는 인간들이…
욕 먹어도 개선을 안하고요
선관위는 감사원도 건드리는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현 정부는 1도 책임이 없어요.
이기붕 할아방탱이가 1960년에 거하게 일 벌려놓은 이후로 수십년 동안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삼권과 무관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박아놓은지가 오래라...
민주당은 너희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민주당이 해야 할 시작은 바로 특검 발의하는 겁니다. 누더기라도 긴급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수사만 바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부정선거 감춘다 이런 프레임 이상하게 씌워서 몰아갈걸요?
더욱이 언론이 민주당 편은 확실히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왜이리 소극적인데, 이해가 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공격수로 바꼈습니다. 재선거 외치는데 한번 알아보자만 해도 2찍당 머리아플겁니다 ㅋ. 이거 주구장창 써먹어야 합니다.
졌는데 분명 졌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렇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법관이 맡는 관행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희대가 장난질 친게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일단 표현은 정확히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법부는 아니니깐요.
그리고 입법행정사법 삼부요인 추천받은 위원회에서 직접 위원장 뽑는 구조로, 대법관이 당연히 겸임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스스로 그렇게 호선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도 사법부 추천인물 말고 입법행정쪽 위원중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안하는 것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