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거합시다 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선거 결과 구도가 기묘하죠.
시장은 오세훈이 됐지만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재선거 범위를 서울 시장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송파구와 잠실 지역의 투표권이 있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지, 그리고 투표를 못한 지역만 다시 할지 아니면 서울 전 지역을 다시 할지요.
어찌어찌 낙선한 사람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선거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겁니다.
투표를 못한 사람들의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투표에 참여한 수백만의 참정권도 중요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맞는데 현실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한 뒤 개헌이든 뭐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윤석열때는 선관위는 대통령도 못 건드는 기관이라고 열변을 토해놓고 왜 이재명 정부때는 행정부와 선관위를 같이 묶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권시기에 일어난 일이므로 집권 세력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구요.
떼법 떼쓰기를 제일 싫어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그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양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원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걍 깽판치고 싶은 거에요.
정말 재선거를 원했으면 절차대로 헌법소원 밟자고 했겠죠.
선관위를 못믿으면서 재선거하자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ㅋ
대박을 물었으니 극우들이 아주 오래 이 상황을 끌고 가려 할 것이고.. 선동된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 동력이 오래 갈지가 걱정이네요.
한동훈까지 당선되었으니 이대로면 당권 뺏길 게 뻔한데
선관위가 거하게 똥볼 한 번 차줘서 이 기회로
당권도 계속 가지고 가고 정부 까내리려고 하죠.
당장 장동혁은 참패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버티고 있는 것만 봐도 뻔히 보이죠...
재선거는 으례 시위에서 하는 과장 멘트고.
국힘 지지자들 깽판쳐도 안되요. 선관위 판단 우선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재투표한다 하더라도, 잠실7동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만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제가 틀린 생각일까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잠실7동 등에서도 미투표자(개인적으로는 미투표자로 한정하고 싶습니다. 한번 투표했는데, 또 하고 싶지는 않아서이기 때문도 있습니다)가 투표한다고 했을 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으므로(가능 표수를 따져봐야겠지만, 국민의힘 표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므로),
재투표 결정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뺄 확률이 많겠죠.
서울시의회비례 같은 경우는 잠실7동 등의 영향권 하에는 있는데,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표수를 산수 계산해서 재투표 실익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나, 이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냥 한번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번 투표 기회(미투표자로 제한한다는 가정 하에)를 주는 게 어떤 지도, 의견들이 나오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현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선관위에서 합의해서 하는 건지, 법원해서 결정하는 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