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뭐하나요. 이번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 강금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선거 사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하면 그냥 체포해야죠. 보수세력이 평상시 주장하는게 강한 공권력입니다. 그들 자체도 좋아할 일을 대체 왜 안하는거죠. 강하게 나가면 이깁니다.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보수세력도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을 움직이는건 행정부 맞습니다.
위원 9명(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중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하여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지십니까?
조희대에게 가서 뭐라고 민원이라도 하시죠?
법원 소통의 장 포탈열어드립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commu/proposal/guid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