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민주당의 딜레마와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이번 지방선거 일부 접전지에서 민주당이 겪은 뼈아픈 패배는, 당의 과도한 욕심과 덩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자멸하면서, 본의 아니게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색깔은 명확성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노선갈등으로 분열하고 밖으로는 좌우 양쪽 유권자 모두의 마음도 사지 못하면서 표심이 이탈한 것입니다.

파편화된 2030 세대, 길 잃은 정책 방향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 정치의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의 복잡한 다층성을 민주당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은 더 이상 진보 성향의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자산 보유 여부와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이들의 투표 심리는 철저히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자산 및 네트워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 기득권 지킬려고 민주당 안뽑음

영끌 매수자 -> 민주당 되면 집값 떨어질까봐 안뽑음

영끌 대기자 -> 민주당이 되면 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사는데 집값은 오를거 같아서 안뽑음

자산이 없는 취업 준비생 -> 민주당의 각종 진보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취업 문턱을 높일거 같아서 안뽑음

근로 및 자산 빈곤층 -> 민주당 뽑았더니 집값은 하늘높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되는게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극심해져서 실망감에 안뽑음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다섯 가지 케이스 어디에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거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30의 대다수는 축적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아도 여전히 투자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자리 사이에서의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 유권자의 상당수는 이미 안정적인 주거나 일자리를 보유한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선명하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은 불안감을 자아냈고, 결국 이탈표로 이어졌습니다.

전략적 불일치가 부른 경합지의 패배

구체적인 공천과 선거 과정을 복기해 보아도 메시지와 포지셔닝의 불일치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후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젊고 유능한 AI 수석 출신으로, 2030세대와 공감하면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성공한 자녀의 이미즈를 주어 중도보수 공략에 최적화된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 강성 지지층을 대편하는 특정 방송에 출연한 것은 중도 확장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전략적 패착이었습니다.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이해도와 중도보수 소구력을 갖춘 엘리트 출신을 영입했느나, 기존 진보민주당 지지층의 거부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부 지지층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조국 후보와 표가 반분되어 패배했습니다.

지도부의 방향성 혼선도 뼈아픕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보수(중원)을 공략해야 함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등 중도보수층의 이탈을 부추기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 진보기조와 탕평인사로 중도 확장에 공을 들였음에도, 일베 폐쇄 검토 지시나 스타벅스 발언 같은 지엽적 논란이 선거 국면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발생시킨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으로 여러가지 실패의 이면에는 민주당 안에서 진성민주당 지지자들의 영향력에 수뇌부와 후보자들이 지나치게 휘둘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얘기에 귀기울여야 하지만 경합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보수를 끌어들이는 전략에 일관되게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민주당은 그 힘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색깔이 명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좌우 양쪽 유권자 모두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서 표가 이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법은 천하삼분지계, 그리고 제도적 과제

민주당 안에서 진보적인 진보민주당 세력의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보수민주당 세력의 말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융화되기 어려운 둘이 한 당에 같이 있는 구조적 모순이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평택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과 김용남으로 갈린 모습이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진보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용남을 찍은 보수 민주당 지지자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보수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을 찍는 진보민주당 지지자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층(중원)을 차지해야 합니다. 30%의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중도보수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극심해질 예정이며 고령자의 상당수는 보수층이기 때문입니다. 중원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좌측을 맡아줄 든든한 우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민주당을 만들어 스핀오프 시키고 좌측의 세력을 합병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론게 재편된 보수민주당(실용·중도)과 진보민주당이 각자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책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세력을 고립시키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이 전체 유권자의 70%를 대변하는 '진보 3 : 중도 4 : 보수 3'의 천하삼분지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란을 옹호해서 찍은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을 찍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상식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고 진보민주당 세력에서 대표가 선출되어 거대민주당 전체가 진보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대로 단일 대오를 이룬다면 민주당의 축소는 피할 수 없고, 국민의힘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수민주당 세력이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중도보수를 더 공격적으로 공략해야 하며, 진보민주당을 분할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계약을 통해서 필요시 반드시 연합하도록 약속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구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1등만 당선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보 진영의 분열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이 몽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연동형 비례제 정착 같은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안전장치와 철저한 연립정부적 계약이 담보될 때, 분열이 공멸이 아닌 '외연 확장의 완성'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내란이나 전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이 들통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엘리트 독재 추구세력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날이 이 나라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