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미통위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이러면 레딧 이런데 누가 조롱·혐오 올렸는데
삭제를 안하면 레딧 전체를 차단할건가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정권 바뀔때마다 방통위가 난리 친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는 멋대로 조롱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차단할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요?
언제는 방통위 폐지하자면서 이제는 권한을 더 주네요.
저게 나중에 스노우볼로 돌아오지 않았음 좋겠네요.
저는 일베 색희들이 양지로 퍼지는것도 바라지 않는지라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이게 정권이 바뀌면 나중에는 유튜브언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 도 있다구요
정치인만 좋아지는 법..
우리편 유투버들이 얼마나 국힘애들 조롱하는데..허허....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2찍 한남 한가발 윤두창 내란충 다 걸립니다 제발 좀..
가짜뉴스만 단속해도 충분한걸..
칼잡이가 바뀌면 칼날이 누굴 향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민주니 자유니 말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저희끼리 토론도 못하는 장이 옵니다.
혐오에 대한 기준이 제각기 다른데 그걸 누가 정하고 누가 옳다고 합니까?
사람한테 견, 충 붙히면 모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고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대형 재난 피해자들 조롱하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인터넷 문화가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퍼뜨린 혐오 범죄에 가까운 정서였죠.
레딧 전체를 차단하느니 정권이 멋대로 검열하느니 하는 건 솔직히 최악의 상황만 극단적으로 가정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안을 무조건 막자고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 풍자나 표현의 자유는 확실하게 지켜주면서도 그런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혐오 표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다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방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정말 상상이 힘들까요?
맨날 국힘 대통령 되면 방통위에 이상한 애들 집어 넣어서 친야 언론들 꼽주고 이러던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게 클리앙 루리웹 딴지 이런 사이트에까지 다 적용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듬어 가자고 했습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듬어 어떻게 갑니까... 저기는 법적 근거를 잘 요리해서 써먹는데요.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면 써먹기 딱 쉽죠. 문재인 대통령때 잘 다듬어서 윤석열이 방통위 2인체제 만들어서 언론 탄압했습니까...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듬었어야죠.
왜 이리 다들 순수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따라가기만 급급해서 꼭 문제 터지고 고치고
프로페셜한 느낌을 솔직히 못 받습니다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규제 범위를 확 줄여 명확성을 높이고 문제 생기면 추가하는 게 낫죠.
다듬는것도 문제죠
저걸로 문제되면 반대진영에 빌미주는건데
안그래도 지금 언론탄압이니 뭐니한다는데
법이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죠
알면서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새벽 이런 때 글쓰고 삭제하는 걸 뭐라하진 않겠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네요.
비난 비판과 조롱 혐오는 다른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또 나쁜 버릇나오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일베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TF를 만들어서 원인을 분석하고 조질일이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입틀막하겠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조질수 있습니다. 형사로 안되면 시민들을 민사소송으로 조지는거 MB가 시범도 보여줬잖아요. 차라리 그쪽이 양반인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조롱과 혐오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건가요.
아, 개인적으로는 일베충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일베따위 당장 폐쇄하는 것이 맞다보지만....이건 아니라 봅니다.
최근 무슨 ai이미지 검열이니, 또 무슨 성인사이트 접근차단에.....선비질 재미들렸나...요새 왜 이러나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표현인지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
메갈이나 남성혐오는 여성계나 여성시민단체 눈치 보면서 진영논리상 남성혐오를
정당화하고 메갈 혐오를 보호해줄 가능성도 배제 못하잖아요.
메갈 혐오 표현 규제 한다고 하면 피해자인 여성의 정당한 비판이지 혐오 아니라면서
여성계며 여성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날게 뻔하고 같은 진영의 정치인들은 선거표 받으려고
메갈 혐오는 옹호할 가능성 있는거 뻔하잖아요.
정권 바뀌면 역으로 칼날을 들고 와서 클리앙 같은 싸이트 뒤져서 막말 혐오했던
사람들 색출해서 입막용 용도로 쓸수도 있구요
무엇이 문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