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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보, 이재명 무죄 반대 ㄷㄷㄷ.txt 6

1
2026-06-06 12:15:02 수정일 : 2026-06-06 12:25:59 123.♡.231.28
레드핏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데 대해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후략....


https://v.daum.net/v/20220513173034175

ㅡㅡㅡㅡ

2022년 기사입니다만

지금 노태악이 이쪽편인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에 반대.. 즉 유죄로 판단한 양반입니다. ㄷㄷㄷㄷ


당시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혐의로 기소된건이고


(이걸 기소한 검찰도.....

이게 대법원까지 간것도 웃긴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한 사람중 1명이 노태악이었네요 ㄷㄷㄷ)



노태악을 선관위원장에 제청한 인물은

중립충 하다가 골로간 김명수 대법원장이었구요...


레드핏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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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타는목마름으로
IP 175.♡.245.197
12:19 2026-06-06 12:19:03
·
와.... 상상 이상으로 미친 인간이었네...
레드핏클
IP 123.♡.231.28
12:28 2026-06-06 12:28:58
·
@타는목마름으로님 맞아요... 김명수가 임명 제청했는데....윤정부 초기에 제청했습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12:20 2026-06-06 12:20:00 / 수정일: 2026-06-06 12:21:04
·
https://twitter.com/romieyesa/status/2062944981850128876?s=20


노태악도 노태악이지만
후임이 천대엽이죠.
레드핏클
IP 123.♡.231.28
12:29 2026-06-06 12:29:08
·
@쿠팡상미당불매님 더 큰일입니다......
Kieth
IP 125.♡.124.15
12:36 2026-06-06 12:36:42
·
사법 개혁 칼자루를 이제 뽑읍시다. 지방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큰 선거는 2년 후에요.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오로지 여당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손을 대면 언론 탄압, 사법 탄압 프레임에 갇힙니다.

정청래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겁니다. 칼을 뽑아야 무우라도 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월 2일까지 아직 2달 남았습니다.
레드핏클
IP 123.♡.231.28
12:38 2026-06-06 12:38:54
·
@Kieth님 판사들 판결내역 인터넷 공개, 대법관 증원, 실질적 배심원제등 추진해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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