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데 대해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후략....
https://v.daum.net/v/2022051317303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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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사입니다만
지금 노태악이 이쪽편인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에 반대.. 즉 유죄로 판단한 양반입니다. ㄷㄷㄷㄷ
당시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혐의로 기소된건이고
(이걸 기소한 검찰도.....
이게 대법원까지 간것도 웃긴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한 사람중 1명이 노태악이었네요 ㄷㄷㄷ)
노태악을 선관위원장에 제청한 인물은
중립충 하다가 골로간 김명수 대법원장이었구요...
노태악도 노태악이지만
후임이 천대엽이죠.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오로지 여당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손을 대면 언론 탄압, 사법 탄압 프레임에 갇힙니다.
정청래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겁니다. 칼을 뽑아야 무우라도 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월 2일까지 아직 2달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