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돈을 풀어서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왜 흐린 눈하냐고..
보수세력이 흔히 사용하는 프로파간다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역대정부에 비해 돈을 함부로 풀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편성된 추경안이 59조 4천억원,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안이 24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 정부가 편성한 재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보다도 5조원이 넘게 많은 금액입니다.
병사월급을 인상하면서 소요된 '연간' 예산액은 얼마였을까요? '매년' 2~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해주었죠. 국회예산처 추정으로 5년간 6조원 정도의 정부수입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여기에 공시지가까지 조정해서 세수는 1년만에 2조 5천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도 감세해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초 추산으로 '통상적인 기업 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연간 약 7조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경기가 안좋아서 약 15조원정도의 정부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윤석열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배급'해준 돈이 저것만 모아도 얼마인가요? 수도없이 나온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폭은 코로나를 겪었던 전임 정부에 육박하는 10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건 박근혜의 기초 노령연금 지급안입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연간' 예산이 무려 24조원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나갔을까요? 무려 206조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특이한게 있죠? '배급'받은 수혜 대상이 철저하게 현재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땅부자, 20대 남성, 노령층, 자영업자들이죠. 그들이 대한민국 재정에서 지금까지 '갈취'해간 돈이 수백조원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 인터넷에 글을 쓰는 애국보수들의 희망 '1020' 학생들에게 쓰이는 '무상교육'예산은 '연간' 얼마일까요? 무려 76조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배급해준다는 비판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환율이 폭등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를 안했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돈을 풀었을까요?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 풀려나간 돈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포함하여 20조원이 안됩니다. 심지어 그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초과세수로 국채발행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조원을 풀어댈 때는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돈 10만원 나눠줘서 그랬다며 핏대를 올립니다.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니면 뭘까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제인구인 40~50대는 사실 '배급견'이 아니라 '세금충'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글 쓰는 10대, 20대, 60~70대 인구를 위해 1년에 대한민국이 '배급'해주는 돈이 교육예산과 노령연금으로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내란때 환율 올랐을 때는 윤석열 탓을 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환율 오르는 건 흐린 눈 하냐..
사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란 때 환율 오른게 윤석열 탓이 아니라곤 못하죠. 문제는 현재의 환율 요인이 이재명 정부 탓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현재의 환율 구조는 윤석열 정부때보다 안좋은 상황이라고 전 생각해요.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물어야겠죠. 정부가 시장에 푼 지원금이 20조원이 안되는데 이걸로 '돈을 펑펑써서 화폐가치가 폭락했다'고 우기는건 정말 프로파간다 수준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에서도 이런 견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정부가 돈 써서 화폐가치 폭락시켜놓고 개미들 탓하냐했는데 현재 미국주식에 묻혀있는 한국 개미들 미국주식 보유액이 300조, 올해 '순투자' (유출)만도 8조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도 40조원이 넘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수익을 국내에서 환전해주어야 달러 공급이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해야하는 기업들이 환차손까지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환전하지 않죠. 여기에 한국 증시의 폭등으로 인해 수익 실현하고 빨려나간 해외자금이 65조원 규모..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흐린 눈'하고 정부가 나눠준 재난지원금 때문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걸 무어라 해야겠습니까..
스피커들이 핵심 의제를 잘 잡고 논파해야 되는건 논파하고, 끌고 가야 하는건 끌고가야 하는데
내부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자빠졌죠.
제가 주말이라 외출하고 오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요새는 경제학 지식이 없어도 제미나이 딸깍하면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경제학 원론을 수강한 정도의 저조차도 제미나이와 대화하다보면 참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선동성 글을 무지성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량 지표를 몰라서 얘기를 안했겠습니까. 왜 통화량을 M1과 M2로 나누는지는 아시는지요. 실제 총 유동성을 평가하는데는 단순한 통화만이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M2 통화량 지표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통화량에는 단순한 현금만이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 수익증권, 단기 금융채 등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 M2 통화량에 정부기여분은 총 통화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순수 이재명 정부의 지출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임 정부들이 엄청난 양의 재정지출을 뿌려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의 재정적자가 이재명 정부 1년차의 재정적자보다 무려 13조원이나 더 컸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였던 24년 재정수지가 이재명 정부의 25년 재정수지보다도 적자규모가 4천억원 더 큽니다. 24년 GDP 대비 적자비율이 -4.1%인데 25년 -3.9%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돈뿌려서 통화량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선동이죠.
게다가 M2 통화량에 정부 기여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저금리 기조는 윤석열 정부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부동산 PF문제까지 겹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경제 전체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정권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선뜻 못 올린 것도 그 때문이었구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을 이재명 정부 탓하는 것은 정말 양심없는 시각 아닌가요? 게다가 금리결정권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조차도 연준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매파'로 알려진 신현송 총재를 임명했고 신임총재는 현재 올해 금리를 두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에 구두개입한 상태입니다.
선동은 참 쉽습니다. 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훌륭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평가 유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모두 '흐린 눈'하고 '아 몰라 통화량 늘었다는데 이재명 돈 뿌린거 왜 무시함?'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저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모른체하고 인터넷에 마구 글을 써대는 것도 분노스럽고 여기에 제대로 된 대답하나 올리지 않고 무시하고 뭉개는 사람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돈을 뿌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자체가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물론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게 전임정부들에 비해 대단하게 두드러질 정도의 무엇도 아닙니다. 매년마다 24조원씩을 살포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하면 이재명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애교 수준입니다. 세금도 안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배급'받는 노인들이, 1년 6개월의 단기간동안 수천만원의 병사급여를 '배급'받은 20대 남성들이 태극기 휘두르면서 자신이 받아간 10만원보다 몇십배, 몇백배의 세금을 내고 있는 4,50대 산업일꾼들을 '배급견'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전 재난 지원금보다 '국민 감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비싼 집 가진 부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수천만원씩 '배급'해주던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국민에게 10만원씩 '감세'해준 이재명 정부가 더 옳은 정부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오해가 있으신데, 왜 군인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느냐는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국방은 국민의 ‘의무‘ 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것이고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병에게 지급되는 돈은 편의상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위로금인거죠. 공무원이 받는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이고, 병사에게는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준 ’배급‘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노령연금도 전 찬성입니다. 그간 노인빈곤으로 사회가 겪어야했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건 박근혜의 치적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급이라는 단어로 국가가 응당 해야할 일들을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비판하는거죠. 매년 24조원의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들이, 수조원의 병사 월급을 받아간 청년들이 경제 불황 상태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그보다도 못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배급이라며 비판하는게 앞뒤가 안맞는다는거죠.
국세수입이 100조 는다고 흑자가 100조원 느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국채발행으로 이루어지던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 재정적자의 폭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실제로 25년은 24년대비 4천억 감소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2년 동안에 국가는 초과세수로 100조원을 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0조원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었죠. 그걸 윤석열이 어찌했는지는 기억하시겠죠.. 그런 세력이 지금 이재명이 ‘돈을 푼다’고 비난하는게 기도 안차는
이유죠.
노령연금은 70년간 대한민국을 일궈낸 노인들에게, 병사월급은 18개월간 대한민국을 지켜준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정당한 돈이지 배급이 아닙니다. 또한 그 돈 받았다고 정부 정책 욕하는건 별개의 문제죠. 돈 받으면 다른 정책은 다 찬성해야되나요?
초과세수랑 세수펑크는 말장난입니다. 그냥 예측 대비 세입이 그만큼 안들어왔다는거지 실제 장부 내역을 보려면 관리재정수지를 봐야합니다. 2019, 2020, 2021, 2022년의 재정수지가 어떤지 보고 오시겠어요? 60조 돈푼 윤석열은 당연히 욕먹어도 쌉니다. 근데 그에 견줄정도로 돈을 푸는 누군가는 욕해서는 안되나요?
반대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사월급과 노령연금은 이유있는 지출이고 재난지원금은 배급이라는 식의 자의적 잣대가 인정이 안된다는거죠.
다른 사람들은 매달 수십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받는 돈을 아무런 기여없이 세금을 헐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동의해준 이유는 님이 얘기하시는대로 그분들의 희생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내는 세금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군인 복무를 지급의무가 없다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예산을 헐어 주는 것은 청춘들의 희생에 대해 사회가 연대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건 당연한데 소비진작을 통해 밑바닥 경기를 다지겠다는 재난지원금은 갑자기 ‘배급’으로 돌변합니까?
이재명식 정책을 비판하려면 그 푼 돈이 실제 체감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는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봐야지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비난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경기 침체기에 확장재정을 펴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확장재정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는 건 대체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인터넷엔국가 재정과 가계도 구분 못하는 초등학생식 논리가 판을 칩니다. 가계야 적게쓰고 많이 벌면 좋겠지만 심지어 기업조차도 그렇게 회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을 재단하는 것은 안썼는가가 아니라 쓴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증대에 미치는 정부 재정 영향을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다차방정식으로 계산되는 환율 문제를 제대로 분석도 안해보고, 재정 확대 - 통화량 증대 - 환율 상승 - 나라 멸망이라는 일차방정식의 단순 논법이 판을 치는게 정상인가요?
윤석열이 60조를 쓴게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썼는가를 따져볼 일이죠. 사실 그 돈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가한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지원 비용으로 집행되었어야 했을 돈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도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은채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오히려 그게 비판받아 싼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