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때는 채육관 투표가 합법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법원가서 따지자 하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거로밖에 시위자 눈엔 안보입니다
전국 대학생들은 이미 그런 역사도 공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보다 시민이 위에 있음을 5.18도 공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재투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게 맞습니다
법대로 하자.
선관위가 꼬우면 소송하세요 이 소리가 더 진상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차 박아놓고 그냥 가려해서 붙잡으니
아꼬우면 소송하시던가요 이런건가요
당연히 차도 당장 보험사 불러 처리하고
선거도 당연히 당장 재선거 하는거지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님 말이 맞다면 서울에서 수백만명이 나와서 거리를 장악하겠죠.
진짜 재투표만 수용하면 현재 선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건 단순히 투·개표 진행상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일부 유권자에게는 참정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봉쇄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일반 쟁송보다는 헌법소원에서 다뤄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법익은 결국 개별 유권자의 참정권일 것이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a) 행사하지 못한 참정권의 구제
(a-1) 이를 행사하기 위한 재투표
(a-2) 행사하지 못한 참정권에 대한 보상
(b)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시스템, 특히 선관위의 정비
모든 재판의 결과는 결국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쪽의 개별 유권자의 참정권,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이익과, 다른 쪽의 선거 결과의 안정성, 이미 투표한 전체 유권자 의사의 확정성, 반복 선거로 인한 혼란과 비용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참정권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이 모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만, 그 침해가 선거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낮고, 입법부와 선거에 관계되어 있는 행정부 등 관련 기관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남는 문제는 결국 개별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실익은 전체 선거를 뒤집는 데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투표권 행사가 좌절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의무를 분명히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가의 선거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단계라면, 그건 이미 이런 법적 구제의 틀을 넘어선 문제일 것입니다.
오히려 부실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타령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더 조사를 먼저 면밀히 제대로 해야 될 당위를 스스로 만들었죠.
기스 났어.
새로 사줘.
나 이거 싫어.
기스 났어.
새로 사줘.
아침부터 옆집에서 애 하나가
땡깡부리며 무한반복하네요.
에고~ 이번 주말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었어야하는건 맞고 이에 대해 조사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한것도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내놓으라 하면 할 수록 더 답이 안나올테니 차분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후방 추돌 후 법대로 하라는 양아치 격이라 해도 그 양아치가 안하무인이라면 그리고 힘도 쎄고 싸움도 잘하고 집에 돈도 많다면 어쩌실건가요? 법에 기대야겠죠? 욕하고 주먹질 하면 얻어터저기만 할거고 쌍방으로 갈테고 본질에서는 더 멀어지겠죠.
권리 중요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법적 검토... 이런 지난하고 재미없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점을 간과하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