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부여당이라 할지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리로 돌아가는지라...
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상호간에 어느정도 벽이 쳐져 있고, 그레이존이 있는게 더 민주적인 구조라 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일사분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당무에 개입해 당권을 쥐고 흔드는 중이거나, 정부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대거 진입해 행정부처를 쥐고 흔드는 중이거나... ...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니까요.
조금 비효율적인 것처럼, 혹은 삐걱대는 것처럼 보여도, 상호간에 벽이나 불투명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뿐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재선률이 극히 낮고, 계파변동이 심히 유동적인 국가에서 내각제 도입한다? 계파 쌈박질하다 심심하면 내각 해산까지 이어질 리스크는 떠안고 가는거죠... 뭐...내각제 가면 재선률 높아져서 7선 8선 해먹고 가업처럼 승계까지 할 수 있게되고, 이를 통해 정치체제가 안정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많은거 같지만요.
평소 하던 생각입니다. 그 옛날 3김 당총재 시절의 폐해가 커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착된 결과일텐데... 필요 이상으로 터부시해서 오히려 정치 주체들간의 소통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노통도 왔다갔다 하셨어요. 당신이 3김 시대 정당정치 풍토를 비판하면서 성장한 정치인이라 당정분리의 제도화에 힘을 보태고 재임중에 옹호 발언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 현실 유리성 때문인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해 본질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집권 초기 정부가 여당을 정권의 법제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통 집권 초기 당 안팎에서 일선에서 물러나다시피한 이해찬을 당대표로 전당대회 임박해서 불러낸 것도 이런 인식이 작용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청와대가 강했고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t.t
IP 14.♡.81.235
06-05
2026-06-05 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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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쓴 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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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상호간에 어느정도 벽이 쳐져 있고, 그레이존이 있는게 더 민주적인 구조라 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일사분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당무에 개입해 당권을 쥐고 흔드는 중이거나,
정부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대거 진입해 행정부처를 쥐고 흔드는 중이거나...
...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니까요.
조금 비효율적인 것처럼, 혹은 삐걱대는 것처럼 보여도,
상호간에 벽이나 불투명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뿐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대통령제는 국민에게 선택받는다는(?) 부분이라도 있지, 내각제는 대놓고 자기들끼리의 파워게임으로 결딴나는 거니까요.
특히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재선률이 극히 낮고, 계파변동이 심히 유동적인 국가에서 내각제 도입한다? 계파 쌈박질하다 심심하면 내각 해산까지 이어질 리스크는 떠안고 가는거죠...
뭐...내각제 가면 재선률 높아져서 7선 8선 해먹고 가업처럼 승계까지 할 수 있게되고, 이를 통해 정치체제가 안정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많은거 같지만요.
그 옛날 3김 당총재 시절의 폐해가 커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착된 결과일텐데... 필요 이상으로 터부시해서 오히려 정치 주체들간의 소통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노통도 왔다갔다 하셨어요. 당신이 3김 시대 정당정치 풍토를 비판하면서 성장한 정치인이라 당정분리의 제도화에 힘을 보태고 재임중에 옹호 발언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 현실 유리성 때문인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해 본질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집권 초기 정부가 여당을 정권의 법제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통 집권 초기 당 안팎에서 일선에서 물러나다시피한 이해찬을 당대표로 전당대회 임박해서 불러낸 것도 이런 인식이 작용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청와대가 강했고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