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이 제도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더군요.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도 찬성해, 재석 178명 중 17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사실상 초당적 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필터링은 이미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네, 그 가세연 맞습니다)와 오픈넷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2025년)에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 조문 자체에는 처음부터 영상과 이미지가 모두 포함돼 있었고, 그동안 영상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다 알고 난 뒤에도,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영상이든 이미지든 저는 반대합니다.

명분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작 불법물 유통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X(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범죄는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검열의 부담은 국내 커뮤니티와 그 이용자들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정작 막아야 할 범죄는 못 막으면서, 규제의 부작용만 국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전검열입니다. 내가 올리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기 전에 기계의 검사를 한 번씩 거쳐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헌인 것과 정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이미지 확대 시행령만 철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시행령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모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 국민을 잠재적 검열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