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민주 진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

서울 시민들은 더 보수화될수밖에 없지요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2021년

민주 진보 정권 시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첫 시범사업 후보지 여러 곳이 2021년 1월에 발표됐고 

이들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탓에 

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넘게 멈춰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빼주는 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얹어 사업을 빠르게 돌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원주민 분담금은 줄이고 공공임대는 늘리고 

그렇게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죠

방향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격차입니다 

당시 민주 진보 정권은 

분담금은 민간보다 아주 적게

속도는 아주 빠르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균 10년~15년 이상 걸리는 민간 재개발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끝내겠다며

2024년이면 착공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었드랬죠

지금 2026년 6월이죠? 착공한 곳 있나요?

당시 2027~2028년이면 새 아파트 입주라는 글들을 

그 무렵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재개발 지역들 완공 예정일 아시나요?

2033년입니다

15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7년만에 완성하겠다며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는데 현실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로선 완공은커녕 상당수 구역은 

언제 첫 삽을 뜰지조차 불투명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사전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민주진보 정권은 전국에 83만 호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공공재개발이 감당하기로 한 몫은 그 거대한 숫자의 일부에 불과했고

1차 시범지구를 다 합쳐도 예상 물량은 약 5만 호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 일부조차 지금 이 모양입니다

처음에 던져진 계획 숫자와 실제로 나온 결과 사이의 거리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원주민의 이익이겠죠?

원주민 입장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분명해집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을 뺀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좋게 말하면 공익을 위한 양보지만 

순수하게 조합원의 사업 이익만 놓고 보면 

민간 재개발에서 이익이 극대화되고 

공공재개발에서는 이익이 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라 제도 설계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동네 

굳이 공공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는 지역일수록

우리는 민간으로 가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욕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애초에 겨냥한 곳은 

자력으로는 굴러갈 수 없던

정말로 멈춰 있던 동네였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민주 진보 정권이 본질적인 손익 구조를 솔직하게 설명하기보다 

모두에게 이득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숫자는 컸으나

현재 결과는 그보다 한참 작았으며

일정은 엄청나게 늘어졌고 

원주민의 이익은 비참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 진보 정권의 재개발에 대한

불신만 남았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진보가 

재개발로 서울 시민 돈 벌게 해주겠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선뜻 믿지 못하는 건

그들이 무작정 미워서가 아니라 

지난 약속이 결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착공 시기와 입주 시기의 결과로 쌓이는 겁니다

신뢰? 무너졌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공공재개발 진행중인 지인들 여럿 있는데

민간 재개발에서는 원주민을 조합원이라 부르는데

공공재개발에서는 원주민을 토지등소유주라 부른다 하더군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로 재개발에 있어서는 민주 진보 안믿는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