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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열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쪽 당선자들이 직접 나서서 재투표 요구하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과 후보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원고 적격은 됨), 어차피 다시해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됨.
이때 더 공정한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명예는 소의 이익이 될 수 없음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명 예감 같은 추상적 감정은 법률상 이익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이 번 선거에 낙선되었는데 재선거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 같 은 구체적 현실적 이익만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이렇다 합니다
정원오 후보가 요구하면 `낙선 승복 안하려고 깽판친다` 소리를 듣습니다.
오세훈은 본인이 직접 개표 중단을 요구한 입장에서 당연히 재투표 요구를 해야됩니다.
스레드글 퍼온 분 애초에 이분 어그로입니다 ㅎㅎ 글기록 보세요.
정원오 후보가 걸어도 오세훈 몰표받은 곳이라 어차피 바로 각하되는데
승복 안한다고 욕만 듣고
누가 몰표받든 상관없이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었으면 재선거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