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AI 기업 지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유니꾸
IP 14.♡.86.144
06-05
2026-06-05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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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인터넷세를 물린적도 없는데,..
타라주
IP 222.♡.160.179
06-05
2026-06-05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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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면 우리 세대가 진짜 급하게 결정지어야 하는 하나의 사안이란 걸 아실 겁니다... 10 명의 사람이 일 할 분량을 1대의 로봇이 가능하게 되면 종국에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도 로봇에 의해 잉여 생산을 향유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로봇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생산 및 자본 소유의 격차는 증가하게 될 거고, 이것은 결국 잉여 생산을 그대로 폐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로봇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비극적인 종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소유하여 잉여 생산을 버는 로봇 소유자는 자신의 잉여 중 일부를 세금의 형태로 내어 비소유자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자본의 순환을 하여야 양자가 상생하는 길이 됩니다. 문제는, 노동없이 버는 소득에 대해 과연 인류는 이를 용납할 수 있느냐 마냐인 거죠.
은식
IP 125.♡.76.148
06-05
2026-06-05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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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주님 어차피 로봇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로봇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로봇 소유자의 돈이겠지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 로봇 소유자는 세금을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로봇을 이용했든 이용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한 동일한 세금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을 이용했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로봇의 이용만 제한할 겁니다.
cleritie
IP 49.♡.24.52
06-05
2026-06-05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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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사람은 폐지조차 길거리에서 못 줍게 되는건 명약관화입니다. 그건 맞아요. 로봇과 결합된 ai는 진정한 인간의 위협 맞습니다. 기존 인프라에 어떤 수정이나 개조도 없이 사람 투입하듯 투입해서 사람 일 배우듯 배워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위력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로봇의 경험은 1대든 10만대든 동일하게 축적됩니다. 지금 쇼핑몰이나 마트에 돌아다니는 그저 굴러다니는 화면일 뿐인 로봇과 그때 거리를 거니는 로봇을 동일하게 생각하는건 최초의 무선 전화기와 지금의 스마트폰을 동일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은식
IP 125.♡.76.148
06-05
2026-06-05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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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굳이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는 기존의 법인세나 소득세의 체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사외유출
IP 58.♡.145.90
06-05
2026-06-05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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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처음에는 로봇에 세금을 더 메기거나 로봇으로 고용이 사라지는 기업에 세금을 더 메기거나 해서 그걸 사회 안전망에 쓰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로봇 제대로 안 쓰다 생산성 저하 오면 어쩔 거냐 라는 비판이 있고 해서 잠잠하고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사용량에 세금을 메기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산성 저하 오면 어쩔 거냐 라는 비판이 있고 그래서 좀 실현 가능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건 공적기금이 AI기업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누자 뭐 이런 얘긴 거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 세제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거 같고... 의외로 한국이 예전에 제조자동화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했던 걸 공제 축소가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로봇세의 원형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전가복
IP 39.♡.159.70
06-05
2026-06-05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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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공부해보면 로봇세를 때려서 산업발달을 저해하지 말고 로봇산업에 투자를 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야 낙수효과를 받고 주주로서의 과실도 배분 받는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용기
IP 119.♡.122.72
06-05
2026-06-05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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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경쟁국가들은 앞만 보고 나가는데 스스로 발목잡아서 떨어지면 로봇세는 무슨 필요일까요. 산업혁명때 영국만 성공해서 대영제국 된 이유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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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를 걷을까 말까 인가요?
아니면 추가세로 몇%를 걷을까 인가요?
아니면... 둘 다요?
어차피 로봇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로봇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로봇 소유자의 돈이겠지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 로봇 소유자는 세금을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로봇을 이용했든 이용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한 동일한 세금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을 이용했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로봇의 이용만 제한할 겁니다.
스스로 발목잡아서 떨어지면 로봇세는 무슨 필요일까요.
산업혁명때 영국만 성공해서 대영제국 된 이유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