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주당 한 구청장후보는 부동산 세금 깍아주겠다고 현수막을 내 걸었더군요.
해당후보는 그러고도 국힘 현직 구청장에게 거의 6%를 지며 떡실신을 당했죠. "소득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데" 그 소득없는 강동구에 사는 1주택자가 지금 내는 세금도 거의 없다시피하죠. 근데 이것마저 깍아주겠다고 무려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저러고 있어요.
자 저래놓고 겨우겨우 0.5%차이로 이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강벨트하나를 수성하는데 저걸보고 있는 비서울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것 같습니까? 그냥 민주당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 중상류층 자산 지켜주겠다며 서울공화국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세력으로 보이겠죠. 아닐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는 졌어요. 그리고 오세훈과 국힘계는 서울의 부동산문제를 시정할 일을 앞으로 4년간 단 한가지도 안하겠죠.재건축만 들먹거리면서요 (재건축으로 서울부동산 잡을 거면, 20년이상된 아파트 다 갈아엎으면 되는거겠죠. 그게 안되니까 문제인거에요)
6억대출제한을 냈던 정부의 구청장 후보가 실제 필드에서는 저러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애초에 6억대출제한 자체가 씨도 안먹히는 정책이구요. 그걸로 서울에서만 최소 수십만의30-40대 주택구매희망층들이 "사다리 걷어찼다"고 돌아섰을겁니다.
대출을 쥐어짜는게 아니라 대출은 LTV-DTI에 맞게 최대한 받을수 있게 하되, 원금+이자에 더해 재산세가 겁나게 많이 나오게 해서 집 사는걸 처음부터 고민하게 만드는게 대부분 나라가 하는겁니다. 미국에서 10억짜리집 5천만원만 현금 들고 와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누구도 잘못이라고 안하죠. 니가 9억5천을 빌리건 말건 10억짜리 집 년 1천만원 재산세만 내면 아무 상관없다..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겁니다.
중앙정부는 씨알도 안먹히는 정책을 내서 오히려 사다리가 걷어차였네 하는 반발을 사게 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국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후보자나 당선자들이 서울 중상류층 잡을려고 정말 x똥사고 노력하는 순간 그나마 구축해놓은 경기-충청의 반국힘계 유권자들이 저걸 계속 봐줄거라 생각한다면 저러다가 진짜 이준석이 말한 세대포위론에 당할수도 있겠죠.
서울에서 부동산잡을려고 보유세 높여서 의석 10개 더 날아간다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해 맞는 길이라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텐데요.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해도 어차피 해당지역에서 앞으로 선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26년 오늘 강동구청장 후보가 저딴 정책을 냈으니 아마 28년 총선때 한강벨트 민주당후보들은 눈뜨고 못볼 집값지켜주는 공약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이기기나 할까요?
170+ 의석 거대여당이 부동산에 대해 저렇게 이도저도 아닐거라면 차라리 150+ 여당이 되는 대신 분명한 정책을 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대 남성의 문제가 1도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희대의 욕망의 공간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부동산디스토피아에 관한 이야기에요.
받아들이고 탈 서울화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인천경기로 확대 시키고, 멀게는 이번에 가져온 부산 울산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서울이 국힘강세지역이니 부산울산에 더 지원 해달라구요?......기가막히네요
서울은 대한민국핵심입니다 , 국짐은 서울 경기 저도 영남이 있기에 100석이상 얻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서울 한곳만 포기해도 100석도 못얻을 수있어요
민주당에게 서울은 경기인천과 더불어 죽어도 포기할수없는 민주당의 생명줄입니다
호남 다 더해봐야 몇석안되고
민주당은 영남은 포기했으면 했지 수도권은 절대 포기 못하는 곳입니다
경기 인천 중심으로, 서울 중에 민주당 강세 지역에만 집중하면 되죠.
왜 대통령과 동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겁니까?
'너 뭐대?'라고 묻고 싶네요.
중앙정부가 분명한 메세지를 낸다면 일개 구청장후보가 저따위로 놀지 못해요.
자기 당선이 걸린 일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행정부 수장 말 듣다가 떨어지라고요?
실제 바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욕했군요.
맞습니다, 3권 분립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병사가 아니죠.
하지만 행정부의 인사들은 아무리 지방 정부라 하여도 국가 정책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구청장 나부랭이가 부동산 보유세를 깍니 마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나부랭이가 1톤 포터 트럭으로 지역을 누비면서 확성기로 저딴 소리하고 있을때 민주당의 부동산 정체성은 뭐가 되냐는게 질문의 핵심이죠.
저런다고 강동구에 15억-20억 부동산 깔고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주지도 않는다는게 바닥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해를 입힌 인물들인 거죠.
서울시당이나 선거를 지휘한 지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저 후보자는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기에 저 후보자가 과연 현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자체가 모호하죠.
그 모호함이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세금 관련해선 분위기 안 좋아요..그리고 학습됐죠. 세금으로 괴롭히면 바꾸면 다시 완화된다고요.
대출을 못하게 해서 아예 집을 못사게 하는게 문제죠. 대출을 못하는데 지금 집 가진자들은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니 이재명정부에 심정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도 자기 포모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죠,
이미 경기도에서 서울인접지역은 이번에 국힘계가 다수 먹었죠. 님 논리면 여기도 지키지 위해 국힘이 하는 소리 민주당이 복불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겠군요.
이게 님이 주장하는 서울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과 뭔 상관이죠. "1주택 재산세 감면하자"는 정책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주당을 찍게 하나요?
다만 현재 보이는 정책 기조와 안 맞기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됩니다
이번에 부산이기고 대구 아슬아슬했으니 자신감이 막 차오르시나봐요들..
대선, 총선 서울 포기하자는 얘기는 들어본적 없는데.. 대단합니다
오히려 서울 48개에 40개를 먹으려고 민주당이 부동산공화국을 지탱하려다 선거에 이기지도 못하고 나라는 골로 간다는 거에요.
지방균형발전하면서 서울 부동산자산가들은 지켜준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강벨트의 부동산 자산가도 1표고 집없는 비서울 유권자도 한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