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그만 해야죠 이제
1거주자 등은 세금에있어서 보호해주되
까놓고 재개발이나 넓고 좋은 주택공급 같은 것들은 쉬쉬하든 대놓고든 최소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정에서 전원세난 발생하고 서울 젊은층에서 또 외면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울 힘빼기를 인위적으로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쳐두요 지방에서 많이 호응해주고 있자나요 (이번 선거 전국으로 치면 9% 민주당이 이겼다고 합니다 역대급 결과이구요)
오히려 지방 이주 및 실거주를 전제로 차라리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해볼만하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똑똑한게 금융규제랑 실거주 규제만 했지 - 최악을 생각해서
증세는 안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대선에서도 져보고, 거기에 도지사, 성남시장도 해봤으니 더 잘 알고요
물론 실거주. 토허제만으로도 성남시장은 이번에 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서울에만 유권자가 있는게아닙니다.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도를 걸어야합니다.
1. 그걸 노통때 헌재가 막았죠
2. 박원순 시장님이 현대차 상암동 100층도 막고 (서울이 다극화 서쪽으로 분산 ) - 성수동 삼표부지 초고층 개발도 막으셨죠 그결과 삼성동 초집중화 구요
3. (결론) 기업과 개인의 욕구를 막을수 없습니다. 막아봤자 더 심한 부작용과 최악의 결과만 초래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대놓고 부산 밀어주는 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도시 주위에 전체 인구의 20%는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 민주당 표 안줘요.
하난 처분 중이고,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다들 걱정하는 세금증가? 그리 부담 없습니다.
그것보다, 무주택자와 자식세대들이
집걱정 없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재명답게 민주당답게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그건 내외부에서 억지로 답을 찾는 것 같아요
경기,경상의 이번 젊은 세대 표심은
설명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