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제가 사는 주의 카운티에서 걷힌 보유세(property tax) 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카운티, 시티, 학교, 도로, 치안 등에 쓰입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들 그러려니 하고 내는거죠. 실효세율은 시가의 1퍼센트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입니다. 평가금액이 얼마든 관계 없이 $125,000 만큼 평가금액을 깎아준 후 동일한 세율로 부과합니다.
전에 살았던 텍사스는 실효세율이 3퍼센트 조금 안 되는데 이유는 state income tax가 없고 그래서 보유세를 더 많이 걷어서 비슷한 곳에 쓰는 거죠.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아닙니다. (초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양도세 취득세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친가지인 건 아실 거라서 생략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걷어서 그 동네를 위해 쓴다면 보유세를 높여도 반감이 덜하지 않을까요. 징벌적인 성격이라면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거구요.
직간접적으로 모든세금은 치안교육안전등에 다 쓰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건 없어요.
미국이라고 비효율적인 재정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그에 비해 한국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죠. 징벌적인 성격도 강하구요. 거기에 보유세로 집값을 잡아버리겠다 그 동네에서 못 살게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 반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세는 집값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의재분배를하는거죠.
이미 정부도 보유세로 집값 못잡는다는거 압니다. 말만 그렇게 할뿐이죠.
아시겠지만 주식도 금방 팔면 소득세 내는걸요
그리고 미국 정부 돈쓰는거 보면 진짜 열불나는거 천지입니다
해당 지역 세수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하면 좋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