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취모만 보더라도 이게 민주당 의원 주류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부의 신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단 점에서 공소취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사법개혁3법의 문제의식은 조희대의 파기환송에서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사법부에게서 편향적 판결을 받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민주진보진영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법개혁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법개혁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소취소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너희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법부 개혁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이후 본인이 신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가 아직 개혁이 덜 됐다고 해도 개혁 결과에 따라 대법관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싫다고 하면 그냥 재판 받기가 싫은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재판이어야 재판을 받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민주진영 내에서는 재판진행내역과 각종 증언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분노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기억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던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화영이 당시 경기부지사였다"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겁니다 진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선 "너희가 정말 결백하다면 재판을 통해 증명하라"가 강하게 통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당에서 이런 걸 강하게 이슈화시키니 대통령은 불필요한 오해만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