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 24년 총선에서 한강벨트에 마지막까지 숨죽이며 민주당이 수성했는데 이제는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그곳에 사는 20대가 보수화되서라 아니라 그곳에 사는 40대 이상 장년층들의 보수화가 거스를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서울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48개입니다. 서울시장을 지고 지선 총선에서 25개 구중 강남3구-용산-동작등 국회의원-구청장 다 진다는 게 돌이킬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되돌리겠다고 이도저도 아닌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대출6억제한하고 다주택자 치겠다는 정책은 정책적 실효는 일시적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찍을 구실만 주는거죠. 그렇다고 국힘처럼 재건축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한강벨트에서 몇석 더 건지고 여타지역에서는 국힘보다 더 크게 이기게 될까요?
왜 서울은 졌는데 오히려 그간 고전했던 부산 울산은 이겼고 부산에서 구청장은 무려 7곳을 얻었는지 생각해 봐야죠.
제 주변에 사는 서울사람들중에 이재명 부동산 정책 까는 사람들 거의 다 였는데 과연 이게 서울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정권보다 훨씬더 진정성 있게 지방균형발전을 실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를것 같나요?
미국 수도 최중심부에서 사회주의자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는 그림은 절대 서울에서 나올수 없습니다. 보수층까지 잡겠다고 그냥 찍먹수준의 부동산 정책을 내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까이기만 하고 서울선거에서 이길일이 없겠죠 (정확히 말하면 수성하고싶은 한강벨트에서 이길일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 정권이 시대의 족적을 남기고 싶다면 어중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재 서울 집값은 말이 안되는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걸 내리는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잃을 것에 대해서는 잃고 가는게 정치에요.
어중간한 부동산 정책해서 강남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은적 단군이래 단 한번도 없고 이제는 광진-용산-영등포-강동-동작에 사는 사람들도 동의해줄일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구요?
1세계 자본주의 국가중에 보유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부동산 잡거라 잡는 시늉이라도 하는 나라 있으면 딱 한개만 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건드리고 뭘 해봤자 결국 원래부터 안찍을 사람들 구실만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조효과만 내게 할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서 지지를 얻으려면 오세훈이 안하는걸 해야죠. 우리는 오세훈보다 임대비율 기부채납비율 이런걸 적게 받아서 더욱 빠른 공급하겠다 재초환도 없애겠다 이런식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이미 입증된 공공정비사업을 만지작거리면 오세훈보다 더한 소셜믹스, 기부채납 광인으로 찍히는거죠. 그리고 민주당이니 당연히 오세훈보다 완화는 안해주겠지라는 심리도 있었을거고요.
그는 선거 당시 빈(Vienna) 스타일의 공공주택 모델과 1,00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예산을 약속했으나, 시장 취임 후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 시장 친화적인 YIMBY(개발 찬성) 요소와 진보적인 세입자 보호 제도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주택 공급 및 예산 투자
향후 10년간 총 40만 가구 확보: 향후 10년 동안 20만 가구의 신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건설하고, 기존의 저렴한 주택 20만 가구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20억 달러 자본 투자: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20억 달러(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2027~2028 회계연도에는 저렴한 아파트 건설을 이전보다 35% 늘리고, 이 중 상당수를 극빈층 및 저소득층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2. 세입자 보호 및 임대료 규제 (Socialist 정책)
임대료 동결(Rent Freeze) 지지: 뉴욕시 임대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 안정화(Rent-stabilized) 주택'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노조(Tenant Unions) 지원: 세입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시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며, 건물 전체에 대한 철저한 안전 검사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합니다.
3. 부실 집주인 퇴출 캠페인 ('Fix the City')
소유권 박탈 및 비영리 이양: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세입자를 착취하는 '악덕 집주인(Bad actor)'을 겨냥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시 정부는 건물 관리가 엉망인 부실 자산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판매를 유도하여, 이를 주민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나 비영리 단체로 이양하는 정책을 폅니다.
4. 노후 공공주택(NYCHA) 환경 개선
56억 달러 투입: 뉴욕시 주택청(NYCHA)이 관리하는 노후 공공주택들의 만성적인 문제(납 성분, 곰팡이, 누수, 쥐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56억 달러를 즉각 배정했습니다.
5. 실용주의적 타협 (YIMBY 및 민간 협력)
규제 완화와 시장 활용: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건축 및 용도 지역(Zoning)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본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좌파 YIMBY(Left-YIMBY)'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적정 임금 보장: 시 재정이 투입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는 건설 노동자에게 최소 시급 25달러(복지 혜택 포함 시 시급 40달러 이상)를 보장하는 '건설 정의법(Construction Justice Act)'을 연계했습니다.
💡 요약하자면?
조란 맘다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자극해 주택 공급을 늘리되, 그렇게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는 철저히 규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동결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의 반발과 민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시티가 더군다나 초민주당 강세여서요
주 단위로만 커져도 쉽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맘다니 이제 막 삽 퍼서 효과 나오지도 않았구요
이글에 양도세 이야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양도세 취득세 다른 나라처럼 현실화하고 보유세 정률 1% 때리면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면 보유세 1% 받겠다는 인간 적어도 커뮤니티에서 거의 본적이 없네요.
어떻게 하든 찍을 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