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설령 애초 목표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익분배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가능한가도 문제겠죠. 차라리 초과세수를 통한 첨단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등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그나저나 이번 선거에서 서울 몇만표는 날리는 이야기를 선거전부터 이야기할 정도로 정무감각은 없기합니다.
정부는 기업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노동자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스포츠 심판 처럼 중립에 있어야 됩니다. 기업편을 들면 노동자가 피해 볼수가 있고 노동자 편만 들면 기업들은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사상최대인 청년실업이나 지방소멸 문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반대측에서는 민주당을 빨갱이니 공산당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공격거리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게 저사람 때문에 날라간 선거표도 많습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13:34
2026-06-05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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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fsl님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부서입니다. 초과이윤같은 정책부분까지 노동부장관이 간여가능한가는 문제겠죠
Canislupus
IP 186.♡.127.182
13:13
2026-06-05 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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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 모양 이꼴인거죠 20대가 싫어하는 게 저런겁니다 그런데도 20대만 문제죠?
저인간때문에 서울 날라간것일수도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기업편을 들면 노동자가 피해 볼수가 있고 노동자 편만 들면 기업들은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사상최대인 청년실업이나 지방소멸 문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반대측에서는 민주당을 빨갱이니 공산당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공격거리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게 저사람 때문에 날라간 선거표도 많습니다.
20대가 싫어하는 게 저런겁니다
그런데도 20대만 문제죠?
자본주의는 이익이 높으면 → 경쟁자가 진입 →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 이익 정상화 이런식으로 시장의 자기조정작용이 일어나는데 초과이익을 규정할수 있나요?
직을 걸고 산재 막겠다더니 대형 산재는 그대로고
민간기업은 때려잡으면서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치는 사고는 별다른 반응도 없고
초과이익 배분은 공산당 수준 발언이네요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