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이라 쉽사리 견제가 가능한 조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선관위의 본질적인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 행정부의 자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사무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선관위와 행정부가 마찰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거하게 사고를 치면서 피해는 행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잠실에 발이 묶여있어서 감금되어 있던 공무원들은

선관위 공무원입니까???

행정부 (정확히 말하면 송파구) 공무원입니까???

오히려 선관위의 방만한 행위를 행정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참아온 것이고

지금처럼 선관위의 명백한 타 헌법기관에 대한 피해 행위가 발생했으면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목상 행정부가 선관위를 견제하는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실무적으로 선관위가 행정부의 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행정부에 피해를 발생시켰으면 역으로 서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강하게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단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면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쉽게 말해서

행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