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선관위 개혁은 그리 어려울것 같지 않은데요.. 5

2026-06-05 11:34:29 수정일 : 2026-06-05 11:35:57 89.♡.101.33
아저기요


유럽이나.. 그런 곳의 


선거 관리 하는 절차 방식은 거의다 검증되고 안정적인 방식일 텐데... 


그것만 좀 배워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왜 뭔가 이렇게 구멍이 많은지요 .. 

아저기요 님의 게시글 댓글
마르마르
IP 121.♡.133.221
11:46 2026-06-05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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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절차의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독립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감시받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저기요
IP 89.♡.101.33
11:51 2026-06-05 11:51:11
·
@마르마르님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선관위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선거 절차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에 가깝다고 봐서요.

결국 핵심은 “감시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이미 검증된 선거관리 절차나 매뉴얼이 있을 테니, 그런 걸 잘 배워서 표준화하고 운영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11:55 2026-06-05 11:55:50
·
@아저기요님
감시받고 견제받고, 잘못을 하면 처벌도 받아야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시스템도 발전되죠.
아무런 감시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는데 운영능력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굳이 할까요?
브레인스
IP 220.♡.111.228
12:02 2026-06-05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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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기요님 선관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들은 행정 사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타파하려면 헌법 개정하고 선관위 조직을 개편해야 할 거에요.
아저기요
IP 89.♡.101.33
12:06 2026-06-05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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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감시와 견제가 하는것과 일을 잘하게 만드는 문제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선거 운영 매뉴얼이나 현장 대응 능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은 감시 , 견제는 미친짓 못하게 하는게 역할이죠.

책임질 구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잘하는 나라들의 검증된 절차를 배워서 표준화하고 실무 역량을 올리는 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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