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막아야한다면서
왜 주식은 착한 불로소득이고 부동산은 나쁜 불로소득이냐?
집값상승 막기위해서 갭투자규제하고 대출 못내게하는거 이해해
근데 그러면 이미 갭투자해서 수억씩 차이본 4050도 똑같이 갭투자 연장 못하게해야지, 왜 신규진입자만 차단하냐?
왜 자기들 가진 이익은 하나도 안내려놓고, 자산상승의 꿀을 달달히 땡긴뒤에
실거주하려고 1주택 하나 마련하려는 신규진입자들만 온갖 대출규제로 사다리 걷어차냐?
국민연금 개편할때 가장 지속가능성 높고 세대간 형평성 있는 안은
1. 세대별로 재원 분리부담(준스기)
2. 덜내고 덜받기(국힘)
3. 더내고 더받기(민주)
여기서 3고르는건 폰지사기인 국민연금 구조 뻔히 인지하면서
대놓고 젊은이들 고혈 빨겠다는거 아니냐? 이게 무슨 공정이냐
등등... 대학내 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2030이 거의 공통적으로 비토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 내용 외에도 2030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1. 규제를 해서 사다리를 걷어차려면 기득권이 이미 확보한 이익도 똑같이 규제해라
2. 그렇게 안하고 신규진입자만 규제할거면 아예 규제하지말고 자유시장에 맡겨라
3. 누가봐도 젊은이 고혈빠는 정책을 교묘히 호도해서 정상적인것같이 포장하지 마라(특히 국민연금 반감이 엄청남)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2030애들은 4050이 자기 가진거는 하나도 안내려놓으면서 신규진입자는 규제로 모두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납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요구하는건 '원래 형성된 자산'을 빼앗을거 아니면 신규 규제를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 없는데..
헌법상 재산권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해서 아무 규제 안하고 시장에 맡긴다고 한들 젊은이들이 만족할까? 글쎄올시다에요
사실 제가 잼통 입장이었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집권여당입장에서는 뭘 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운데, 야당입장에서는 네거티브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죠
정치구조가 불합리해진 면이 많아요
집은 '주거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물건 안 찍어내면 비생산이라는 논리면 의사·교사·식당도 다 비생산이에요. 서비스도 생산입니다.
정작 주식이 대부분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상장 후 2차 시장에서 산 주식 값은 회사로 한 푼도 안 가고, 먼저 들고 있던 주주한테 가는 소유권 매매일 뿐이에요.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 IPO·유상증자 때뿐입니다.
둘 다 미래 현금흐름(배당·임대료)을 현재가치로 사는 자산이라 구조가 똑같습니다. 굳이 투기 잣대를 들이대면, 배당 한 푼 안 주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성장주가 부동산보다 더 투기적이고요.
'좋은 2030평대 서울 자가' 하나 마련하는거밖에 관심없고 불로소득이니 뭐니 관심없는데(물론 내가 사기전에 값오르는건 스트레스겠지만)
왜자꾸 나랑 상관도 없고, 극히 위험자산인 주식을 하라고 등떠미냐
불로소득이고 뭐고 내가 집하나 사서 잘 살려고하는데 사다리 겹겹히 치지 마라는 비토정서가 큰듯하네요
요약하자면
불로소득 그딴거 관심없고, 나랑 연관있는건 부동산이다
와닿지도 않는 불로소득 운운하면서 규제하지마라
불로소득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주식한테는 잣대가 달라?
로 정리할수있겠네요
반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일단 계약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죠. 그리고 주택 계약시 법무사도 쓰죠. 집값이 비싸서 양도세가 나온다면 세무사도 찾아가겠죠. 이사할때 뭐합니까? 일단 이삿짐 센터 부르죠. 도배 새로 하죠 장판 새로 깔죠 낡은 커튼도 새로 짜맞추죠. 인테리어 하죠. 가구 새로 사죠. 티비 냉장고 바꿀일 있으면 바꾸죠. 이삿짐 센터, 도배, 장판, 인테리어, 이런것들 다 자영업자들 매출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집에대한 수요가 넘쳐서 공급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건설사들이 집을 더 짓겠죠. 집 지으면 뭐 유발되는 생산은 굳이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요.
왜 부동산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 토허제로 부동산 거래건수가 줄어서 인테리어 업자들 다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주식 딸깍해서 증권사 수수료 내는것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본 조달입니다. 기업은 어딘가로부터 돈을 조달해 와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수익을 냅니다. 그 자본의 출처는 주식과 같은 자기자본이거나 다른 데에서 빌려 온 부채 중 하나입니다.
이 때 경영진은 자기자본비용과 부채비용을 견주어서 그 합계인 총자본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게, 자기자본비용을 구성하는 주식 배당률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부채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기업이 가진 자본 중 자기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총자본비용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주가가 상승한 만큼 덩달아 오른 총자본비용을 끌어내리고 더 많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를 추가 발행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주가 상승이 만들어낸 높은 기업가치 덕분에 더 유리하게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겠고요. 더 많은 자본 투입은 더 많은 생산을 이끌어낼 거고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은 주식만큼 국가 경제 성장에 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인류 복지의 총체적 증진을 이끌어내는 첨단 기술, 의약, 서비스, 심지어 다시 거주 개선에도 투입될 수 있었던 다용도한 자본을, 오로지 땅의 희소성에만 가치가 부여될 뿐이고 부가적인 복지 증진은 고작 거주뿐인 부동산에 올인하자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집이 더 쾌적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이 증진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훨씬 생산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망국적 투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도 이런 점을 의식했겠죠. 배당을 촉진해서 기업들이 의사결정할 때 자기자본비용을 보다 의식하도록 만든 게 중요한 성과인 이유기도 합니다.
야당은 잃을 게 없다 보니 강하게 나갈 수 있죠.
그 기득권은 다 국힘찍고 있는데 계속 40-50이 내려놔야 한다. 아니 난 내려놓을것도 없어요 내 주위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못내려놓는건가요? 이건 개선이 되야 합니다.
이거에 논리가 있나요? 그냥 일베화 되고 민주당은 놀려 먹어도 자기네한테 쩔쩔 매니까 만만한 거죠
언론환경이 문제라고 봅니다.
철근 빼먹은 거 나와도 조용한 언론이 문제죠.
민주당때 그랬음 난리 났습니다.
현실파악도 할줄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