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국방 의무의 불평등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개조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남성만 의무 복무인 군 복무제도는 불평등한가?

: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들도 남성만 군복무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것 만으로 불평등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당히 많은 특권층이 기피 가능했던 예전의 군 징병제도와 일부 기피하는 현 군 징병제도는 불평등한가?

: 명백히 불평등 합니다.

3. 사병 복무자들의 보상은 충분한가?

: 최근 군 복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 구타와 가혹 행위가 만연했던 시절에 월급 몇 천원 받고 30개월 현역(현역 판정률 50%)으로 병장 전역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다시 객관적으로 분석 해보면 군 복무의 선택권이 없는 한 사병 복무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듯 합니다)

4. 모병제 전환은 가능한가?

: 인구 구조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병은 남성만 복무 가능한데 간부는 여성도 복무 가능한 군 구조는 문제 없는가?

: 문제 있습니다.

: 여성을 간부로 복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 여성도 사병으로 복무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주장처럼 여성 징병제를 하는 것은 당장 시행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 부사관, 장교를 여성 모병하듯이 사병 모병하면 됩니다. 만약 여성이 부사관과 장교는 지원하는데 사병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현재의 사병 징병자들의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불평등을 완화 할 대안은?

: 예전에는 군사 훈련을 제외한 내무 생활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사병 복무자의 전역 후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네요.(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전역자에 대해서 취업, 대학 진학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무 군복무자의 봉급을 현실화 해줘야 합니다. 

(적정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군 복무자의 보상과 군의 사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등병 : 250, 일등병 : 260, 상등병 : 270, 병장 : 280, 하사 : 290 이런 식으로요.)

: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새고 있는 예산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