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에 위험하게 맞서면 그에 맞게 공권력도 좀 더 위험성 있는 수단으로 맞서면 됩니다.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입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경찰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우웅웅
IP 58.♡.32.54
10:36
2026-06-05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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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윤석열 계엄 욕하던 사람 맞나요?
예문촌산
IP 104.♡.164.13
10:38
2026-06-05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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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 덕분에 헌법에 넣자는 5.18 정신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BlueX
IP 175.♡.40.229
10:39
2026-06-05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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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IP 211.♡.89.71
12:35
2026-06-05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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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나가는민간인
IP 223.♡.81.226
17:36
2026-06-05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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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와 극우는 사실상 같다는게 사실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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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됩니다.
그 동네 사는 친구 말로는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침묵시위라뇨 ㅎ
누가봐도 노무현대통령 유서 막줄 가져와서 낄낄대며 웃는게 보입니다만
경찰 수장 은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광주항쟁까지. 작성자님이 어느 쪽 편에 서실지 답이 되는 댓글이었습니다.
https://archive.is/t3h66
윤어게인이나 죽창 들고 경찰차 부시는 노조시위꾼이나 모두 지켜야할 선이 있지요
'과잉'진압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에 위험하게 맞서면 그에 맞게 공권력도 좀 더 위험성 있는 수단으로 맞서면 됩니다.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입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경찰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