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토박이지만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 선거민심을 실시간으로 전해듣고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지지자들인 30~50대 들인데요( 그 조카들까지는 다 잘모르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는 진짜 많이 아쉬워 하더군요
네
바로 '부동산정책' 때문이 핵심이었던거 같습니다.
모두 1주택자들이고 한명은 아파트 이름만 대면 다아는 그런 강남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물론 대출 금액이 으마으마...)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임대주택' 공급 이랍니다.
실제 가족들 주변분들 중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분들은 본인들만의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지
임대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한명도 없다고요
특히, 중산층이 만족할만한 고급?의 임대주택을 보급하겟다는데 제일 경악을 한다고요
서울시민들 일부가 '욕망'때문에 투표를 잘했니 못했니 말씀들이 많은데요...
사실 입장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욕만할 일인가?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찍는거죠
그게 서울은 특히 '집'과 직결되어 있는거고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 그런건 애초에 , 아니 이제는 없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철근이 빠졌다거나, 한강버스가 어찌되었다 하거나 하는건 핵심 아젠다가 이제는 못됀다는 거죠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 그리고 다가올 총선 등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이 핵심 아젠다가 될수 밖에 없을을 인정하고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도 최근까지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구역지정 엄청 해놨습니다. 오세훈이 있어야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잔뜩 심어놨죠.
반면에 정원오로 교체됐을때 신통은 착착으로 바뀌고 살아남겠지만 지금도 높은 임대 기부채납 비율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고, 사업성 살리기 위해 기부채납도 줄여주고 분상제도 빼주는 모아타운은 사업 백지화가 예정된 수순이었죠. 적어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했는데 공급 대책으로 비아파트를 꺼낸 순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정된거었어요.
물론 김경호 구청장이 대민소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기도 했습니다. 타당이지만 연임할거라고 봤어요. 지난 지선에서도 이번 지선에서도 엄청 간절하신게 느껴졌을 정도었죠.
전임 김선갑 구청장은 소통도 없고 그렇다고 묵묵히 일을 잘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이런 사람이 경선 결선까지 올라갔다는게 얼마나 어이없었던지요..
정부에서 다 할수도 없으니 민간이 할수 있는건 하도록 문을 열어줘야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새아파트 지으면 15억은 생각해야됩니다.
무주택자가 15억짜리를 현찰로 살수있을까요?
15억 짜리를 현찰로 살정도면 애초에 무주택이 아니겟죠.
임대에서 평생 살라고 하는거도 아니고 돈모아서 나가서 사면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모르것네요.
서울사는 무주택자들을 진심 1도 이해못하는....진짜 답답 그자체네요...
그럼 본인이 대안을 써주시죠.
말씀하신 수준의 물량 공급의 단점을 예상해보면
우선 서울에 그정도의 자리가 없구요.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가면 국가 미래가 없어집니다.
부가가치라고는 1도 없는 콘크리트에 모든 부가 들어가는데요. 국가 미래는 모르겟고 서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켜질것 같지도 않은게요.
인프라도 감당이 안될거구요. 도로 수도 하수 전기 전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정도의 물량폭탄이면 유주택자는 가만있을까요? 본인자산 하락이 명백한데 당연히 반발하겟죠. 그럼 유주택자는 반발하고 무주택자는 지지하니 똔똔인가요?
그리고 서울로 부가 집중되고 집이 남으니 지방 소멸은 가속도가 붙겟네요.
공급대책 없고 수요를 억지로 꽁꽁 막아놓고는 절대 부동산 문제해결 안되고요 님이 언급하신 부분들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뜬구름 잡는 거대담론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이기지 못하고 정권 잡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현재 건설사들은 이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착공 자체를 안합니다.
정부에서 공공으로 공급하는건 한계가 있어서 민간이 참여해야 하는데 전쟁, pf대출 부실등으로 알짜배기 아니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착공보다는 지연되고있는 3기신도시나 유후부지를 사용한 공급을 이야기 하는거죠.
말씀하시는 수준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려면 다주택자제한 대출제한 등 많은 제한을 풀고 다 지어질때까지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올라가는걸 봐야될겁니다.
사람마다 비위가 상하는 포인트가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을 돌아가며 적으로 돌리는 정책이나 또는 말은 제발 조심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민주당 정부 특유의 조바심은 이해는 하는데 이번 정부가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하는 건 좋지만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노무현이 제시한 수준높은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집어던지고 MB 준파시즘 정부를 선택한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정반합으로 발전한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