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등에 대비하는 면도 있는데요.다만,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로 꼽힙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4월 27일)>"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주기, 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초 설계 작업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정부들도 항상 쓸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재원은 나중에 마련하려는 경우가 많더군요
먹을걸 직접 주는거 보다 사냥법을 가르치는게 선순환이니까요.
그냥 기본소득은 재정부담이 많잖아요.
차라리 저금리대출해주고 그걸 굴릴수있는 국민상품을 만들어 거기 넣도록 하는게 좋은거같아요.
바로 윗소득 부터 세금 거둬서 지원금 나눠 달라고 하니 안되는 겁니다.
기본소득 가려면 전국민 증세 필요하고 그동안 세금 안내던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지원금만
달라고 하고 자기 소득까지 세금 제외하고 그이외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 거둬서 복지 국가
만들고 지원금 달라고 하니까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증세 없는 북유럽 복지국가 만든다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거짓말한거고 그말 믿고 북유럽
복지국가 가자면서 지원금 달라는 국민들도 자신들부터 세금 내고 다른 계층까지 세금 내면서
합의점을 찾자는게 아니라 자신들은 세금 안낼거고 돈만 달라는 뜻으로 기본소득 하자는 겁니다.
과거에 정치인 말을 믿고서 북유럽 복지국가 가능할거로 생각하던 순진한 지지자들도 똑똑해져서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는거 알게 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30프로 컷해서 고유가 지원금 지급하고 하위 70프로 지원해주면서 사람들 저항이
더 심해질겁니다. 일하는 사람중에 세금만 내고 지원금 못받았는데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히려 부자들은 지원금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인구 증세는 늘어나게 되니 일하는 4050 중에서도
진보정치 지지를 접을 가능성도 있는게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식으로 돌려 막기 하다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복지나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선거표 받기
위해 만든 폰지사기라고 하는거고 청년들이 폰지사기 최종 희생양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이닉스 삼전 필두로 ai도입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안하는기업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피해 없이 이득본 회사만을 대상으로 인건비 아낀만큼
세금으로 더 걷으면됩니다
진짜로 어그로가아니라 생각해서 하시는말인가요?
국민들한테 소득세 더 내라고할건가요?
그럼 어떻게 재원마련하실거에요
재원을 ai사용하는 기업에서 걷지 않을거면 기본소득을 아예 철회하던가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일때부터 주장해온 정치적 아젠다에요
자유경제시대에 어떻게든 돈벌고 절감하려는기업에게 더 뜯어갑니까? 미국 텍사스처럼 세금싼곳으로 옮기면 되는데요? 쓸데없는복지예산 삭제하고, 무의미한 세금낭비 없애서 마련해야죠
미국도 로봇세니 ai데이터세니 뭐니 해서 재원마련이 진지하게 논의되고있어요
심지어 이걸 주장한게 머스크와 빌게이츠인 자본주의 정점의 기업가입니다
제가 허무맹랑한 헛소리 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소득으로 아젠다가 몰리고 논란이커지면 이도저도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드네요.
어차피 지금도 안내는 사람들은 한푼도 안내고 내는 사람만 내는데 말이죠
초과세수 잘 활용해서 펀드같은거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면 다들 찬성할거에요
증세해서 기본소득하겠다고하면 기본소득의 ㄱ 자만 나와도 발작하는 더 안좋은 부작용이 발생 될거고요
10만원씩 꼽아주고 20만원씩 뜯겨나갈걸요...
환율보세요 지금 1540원입니다
유럽도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 실패했는데 왜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겟네요
사회주의를 버려야 사는데 게속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미 미국을 필두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들은 ai로 인력대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도 로봇세니 ai데이터센터 세니 뭐니해서 재원 마련이 진지하게 토론되고있습니다
유럽처럼 ai도 없던시절 무작정 시작한거랑은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ai로 인한 꾸준한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시고 기본소득을 10년전부터 주장하시던 선구자구요 머스크랑 빌게이츠도 주장한건데 머스크 빌게이츠도 사회주의 인가요
누구한테 뜯어내실건가요
우린 고령화로 앞으로 고령자 폭증합니다 단 10년만에 인구의 10%p가 더 늘어서 30% 국민이 고령자가되요
지금 재정 유지하기도 힘든데 기본소득이라뇨....
사회주의 망상입니다.....진짜 위험한거에요
노르웨이같은 나라도 기본소득을 안하고있는데 암것도 없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뇨
자원있는 나라도 힘든게 기본소득이에요
매달 10만원씩 기본소득 준다고 해서 뭐 실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나요?
어떻게든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게 훨씬 도움이 될텐데
연구도 뭐도 없고 밑도끝도 없이 기본소득만 외치다니.. 참
현실소득의 해외 수준 평준화를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해외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서
환율격차가 나면 날수록 적게 임금을 지급받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물가도 올리고 임금도 많이 받는 사회를 형성해서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위권으로 진입했고 특히 부채 늘어나는 속도 빠른 편입니다
이게 환율에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태이고요
기본소득 하려면 무조건 세수확보할수있는
확실한 증세방안부터 먼저 논의 해야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야 할 수 있지만
AI로 인한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 전까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원화가치 하락문제도 있고요